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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갈등·혼란 초래”
    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갈등·혼란 초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2024-07-22 20:20
  •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의협 집행부에 권고했다”라며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아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직 당시 전공의 위원과 의대생 위원을 배정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공석으로 남았다. 이후 3~4차 회의에서 전공의와...
    2024-07-22 20:13
  • “서구 잣대 필요없다” 아프리카 국가들, 자체 신평사 설립 추진
    “서구 잣대 필요없다” 아프리카 국가들, 자체 신평사 설립 추진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앨버트 무찬가 아프리카연합(AU) 산업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취재진에 “신평사 설립은 내년까지 준비될 예정”이라며 “해당 신평사는 AU 산하에 있지 않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찬가 집행위원은 “우리는 신용등급과 차입 비용 측면에서 (국제 신평사로부터) 그다지...
    2024-07-21 16:17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2024-07-21 09:49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그는 금감원장과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2024-07-21 08:56
  • 한은, 올해 하반기 인사 실시…금융시장국장에 최용훈 임명
    한은, 올해 하반기 인사 실시…금융시장국장에 최용훈 임명
    한은은 “최용훈 신임 금융시장국장은 금융시장국과 외자운용원에서 근무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 경험이 있는 데다 금융통화위원회실장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수립·집행을 충실히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현안분석 및 변동성 증대 시 정책대응을 차질없이 수행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4-07-19 15:02
  •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을 향해선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며 “우 의장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기를...
    2024-07-19 14: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2017년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24년 젠더법학회장 △2009~2024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9 06:00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환노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7일 안조위를 구성했고, 이날 여당 2인·야당 4인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여당 간사...
    2024-07-18 18:42
  •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특히 이번 공소장에 “2021년 4월 16일경 테리와 한국 국정원 요원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거 CIA와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고위급을 역임했고 국무부에서 한국 사안을 다루고 있는 고위 관계자와 테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논했다”는 내용이 적혀 해당 인물이 박 전 부차관보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24-07-18 13:43
  • 한-EU 반도체 공동연구 착수…원천기술 확보한다
    한-EU 반도체 공동연구 착수…원천기술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관인 칩스 JU(Chips JU)과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총 4개의 공동연구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20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2024-07-17 12:00
  •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김홍중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이번 연차총회 유치를 위해 로아시아 집행위원회 위원 출마, 유치의향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대한변협 임원으로서, 또 로아시아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국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협회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한국 법조계의...
    2024-07-16 15:26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
    2024-07-16 12:05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2024-07-16 10:24
  •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 2명 등 도합 12명을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당시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대통령실을...
    2024-07-15 13:18
  • '트럼프 피습' 비트코인, 3% 껑충…리플은 일주일간 20%↑ [Bit코인]
    '트럼프 피습' 비트코인, 3% 껑충…리플은 일주일간 20%↑ [Bit코인]
    유투데이는 "리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현재 '구제 단계'에 있으며, SEC는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하는 반면 리플은 1000만 달러만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유리한 합의나 판결이 나올 경우 리플의 가격은 1달러를 넘어설...
    2024-07-14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2024-07-14 09:00
  •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최종 위반 인정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부과될 수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 및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조사 결과를 X 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2024-07-13 08:52
  •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으로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예택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합병으로 인해 독과점이 발생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국내 항공시장의 경쟁이 약화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11 16:14
  •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2024-07-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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