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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2024-05-16 18:03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4-05-16 17:47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2027년까지 임기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은 투표 없이 박수받으며 그대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AFC 집행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 6명(여성 1명은 집행위원 겸직), 집행위원 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33회 AFC 총회에서 치러진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이후 축구 외교 무대에서...

2024-05-16 15:04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김주현 위원장 "벤처육성ㆍ투자에 15.4조 정책금융 공급"

이달부터 산은·기은이 조성한 1조20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가 본격적인 투자집행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도 지난해 말 개소한 IBK M&A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M&A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2024-05-16 10:00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08:2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시정했으나 EU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500억 유로, 약 70조 원도 헝가리의 반대로 몇 달을 질질 끈 후 지난 2월에야 겨우 통과됐다. 예산혜택국 폴란드 반대 가능성 빅뱅 확대의 성공에도 우크라이나는...

2024-05-16 05:00
EU, 올해 유로존 물가상승률 2.5% 전망…0.2%p↓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은 1.4%로, 0.1%p 하향 조정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우 험난한 2023년을 겪은 뒤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곳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오늘 전망치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이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5 20:46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5 09:54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2024-05-14 18:14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지난해 9월 말 조성한 1차 펀드는 올해 3월 말 총 5개 사업장에 전액 집행 완료됐다. 1차에서는 중앙회와 저축은행 10개사(BNK·IBK·KB·NH·OK·신한·우리금융·웰컴·하나·한국투자)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1차 펀드는 웰컴자산운용 한 곳이 전담해 운영했지만, 2차 펀드는 규모가 1차의 6배에 달하는 만큼 신속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2024-05-14 12:00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리스크가 부상하자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실시해왔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은 분명했다. 빠른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2024-05-13 17:57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선택해서는...

2024-05-13 15:5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배정위 명단에 대해선 “참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익명화해서 제출해도 (신상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실무 검토 의견이 있어서 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최종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4-05-13 13:48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PF 구조조정을 위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은행과 보험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1조 원대 캠코 펀드로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2024-05-13 12:00
석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 4월 4조1000억 '↑'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 원 늘어났다. 앞서 2월, 3월 감소세를 보이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은 이사철을 맞아 은행권 주담대가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이 기간 전달보다 4조1000억 원 확대된 주담대는 은행권에서만 한 달만에 4조5000억 원이...

2024-05-13 12: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2024-05-13 11:27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 목사의 소환...

2024-05-13 10:34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 총리는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2024-05-13 09:47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최재영 목사를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최재영 목사 측은 "공익적 취재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05-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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