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EU 집행위원회(EC)가 2021년 초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이다. AI 규제법안은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일 내 관보에 게재된 후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AI 법은 미국의 가볍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 접근 방식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보다는 덜 강압적이다.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AI 규제 법안을...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참여하고 싶지만, 의료계와 정부 사이 불신의 벽이 높다. 그간 의료정책을 결정짓는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 너무 많이 이뤄졌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적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개혁 특위와 같은...
독점에 가까운 철도 '분기기' 시장에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의 레일을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의 지난 1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낸 성명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의대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자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일모불발의 현대적 해석은 뭘까....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 진료 장기화를 예상하며 업무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이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이러한 조처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과 서방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데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보조금 조사에 돌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0일부터 24일 중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전체 △배정위원회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의...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이 확정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상의했다”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19개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대교협 대입 전형 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대학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어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유급 사태뿐 만아니라 의대생교육, 인턴수급 등 법원의...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