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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등)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예산은 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에선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 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2021-12-03 11:33
  •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박 수석은 "현 상황과 맞도록 하는 것이니 급격한 전환은 없을 것 같다"며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회복 중인 민생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과 연결된다. 민생과 방역 문제를 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지혜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급했던 것...
    2021-12-02 17:26
  • [사설] 오미크론 유입 비상, 불가피해지는 방역강화
    사적모임 인원이나 집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은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민생경제 피해 등의 문제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회복을 일단 멈춰 급속히 늘어나는 환자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방역전문가들의 주장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백신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백신의...
    2021-11-29 05:00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학생 등교는 제한했으나 매점의 집합금지명령은 안 내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며 55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푼 나라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다.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흔히 사람과 돈 타령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3년간(2017~2020)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7747명으로 9만1602명이 늘었다. 반면 김영삼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2021-11-29 05:00
  • 내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당 2000만 원까지
    내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당 2000만 원까지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들었을 경우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9월~올해 5월 사이 개업해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감소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2021-11-28 17:13
  • 중기부, 중신용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중기부, 중신용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그러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해 정부 방역 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컸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애초 정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기...
    2021-11-28 12: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이번 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1000명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3만8000명이다. 이들에게는 142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2021-11-24 12:40
  • 저신용ㆍ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저신용ㆍ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1.5% 고정금리로 총 1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 규모는 총 5000억 원이다. 대출 1년 차에는 2%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2...
    2021-11-23 17:20
  •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소상공인들 "빚 더 내라는거냐" 반발 정부가 대출지원을 골자로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금성 보상이 집합 금지ㆍ제한 금지 업종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저리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빚을 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2021-11-23 16:20
  •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탓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다. 정부는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2021-11-23 15:13
  • 거리두기 완화된 대만…한국관광공사 11월 온ㆍ오프라인 집중 홍보
    거리두기 완화된 대만…한국관광공사 11월 온ㆍ오프라인 집중 홍보
    대만이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에서도 11월 한 달을 방한관광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대만 주요 도시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추진 중인 온·오프라인 방한관광 홍보 마케팅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2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3~14일, 20...
    2021-11-23 10:58
  •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이들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신 일반적인...
    2021-11-21 14:50
  •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주식시장이 가격 급등락 시 주식 가격제한폭의 제한이 걸리는 것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또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의 제재에서도 피해갈 수 있다. 이수진 법무법인 정솔 변호사는 “뮤직카우 마켓 내 거래되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시세조종이 가능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시킬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이득만 취할 수 있는...
    2021-11-16 06:00
  • 독과점 우려에…국내 항공ㆍ조선 대형 M&A '하세월'
    독과점 우려에…국내 항공ㆍ조선 대형 M&A '하세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항공사 통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제노선 총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은 32개에 달한다. 인천에서 출발해 LA, 뉴욕, 시카고...
    2021-11-15 17:57
  •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지난 5차 지원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편의점 등 일반업종 소상공인 400만 명 이상은 손실보상 지원에서 빠졌다. 손현덕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은 "편의점 업계도 "똑같이 매출 감소로 피해를 봤는데 단지 가게 문을 열어놨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1-12 17:55
  • 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2021-11-10 11:00
  •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도 디지털화 지원 조항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11-10 05:00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하한액은 각각 1억 원, 10만 원이다. 하지만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단위면적당 인원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숙박시설과 결혼·장례식장, 전시·공연장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2021-11-08 15:41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로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2021-11-08 14:59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면적 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이 밖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지원책으로는 ‘현금 보상’이 아닌 저리 융자 확대, 소피쿠폰·할인행사 업종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
    2021-1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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