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투숙객 술파티를 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철퇴를 맞았다.
15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스트하우스 업주 A(3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시설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식당ㆍ카페로 총 56만6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82만5000명) 대비 69% 수준이다.
이어 이ㆍ미용시설(9%), 학원ㆍ교습소(8%), 실내체육시설(5%), 유흥시설 5종(4%), 노래연습장(3%) 순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날...
연초부터 추경ㆍ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여당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한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다만 영업금지·제한을 대폭 완화하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사실 많은데 현장에서의 방역 당국의 판단은 이 조치들이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조치들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고...
중대본은 16일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의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확진환자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으나...
업종별로는 영업제한업종 71만3000명에게 총 1조4264억 원이, 집합금지 업종 11만2000명에게 3342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또한 일반업종 153만 명에게는 총 1조5303억 원이 지급됐다.
공릉동도깨비시장에서 자금을 수령한 점포는 총 72곳이다. 시장 상인들은 수령한 버팀목자금을 대부분 임대료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임대료는 대부분 100만~200만 원에 달했다.
시장을...
방대본은 집합금지·운영제한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만 격상하던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늘다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한 12월 24일 이후 감염재생산지수가 0.9 이하로 감소한 점을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덜어 드리고자 지난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마련해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버팀목자금은 충분하지 않겠지만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중인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돼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업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 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지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은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어느 때나 가능하다”며 “알림톡을...
이들은 “모른 척하겠다”라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고 식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의 주인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 안된다”라고 양해를 구하곤 손님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은혜는 “여럿이 모여서 먹지 못하는 것은 손님들보다 주인분이 더 힘들고 속상하실 거다”라며 “우리가 먼저 조심하고 주인분들을 위로하고...
중대본은 16일 일부 집합금지업종의 영업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의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확진자 중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에 무게가 쏠린다.
한편,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2020년 12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 모임 77명(17.7%), 실내 체육시설 48명(11%), 노래방 48명(11%), 종교시설 38명(8.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고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ㆍ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 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자금은 13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으며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일반업종 63만6000 명에게 100만 원씩, 영업 제한 업종 32만 명에게 200만 원씩, 집합 금지 업종 5만2000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16일 집합금지 업종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괄 재개보단 단계적 재개를 고려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업체당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솔깃할 만한 제안이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분기나 매월 100~200만 원을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휴대폰을 사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이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