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운하는...
송 과장은 "전날 진행한 점검에서는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자치구도 담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영업형태에 맞는 영업시간과 방역수칙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중고 가구점 주인 김모 씨(60세)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상대하는데 물건 거래에는 건당 부가세가 많이 붙어 세금은 훨씬 많이 낸다”라며 “그런데도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 왜 노래방만 챙겨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와중에 거리에 물건 내놨다고 구청에서 나와 벌금을 물리는데 너무한 거...
중대본은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종사자·이용자가 방문 사실 노출을 꺼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는 역학조사를 어렵게 해 집단감염 발생 시 접촉자 추적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식당·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시설...
총 5000억 원 규모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중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은 1000만 원 한도, 2.0% 금리로 5년간 가능하며 소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이후 1년간 당초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2~5년차에는 금리가 1.0%로 감면된다.
또한 소상공인 융자 최초로 전자약정을 도입해...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받았으면 중복 수령은 안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위기 극복 사업으로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지급(55억 원), 중소·청년기업 융자(70억 원), 특별신용보증(156억 원)이다. 상반기 중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3억5000만 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200억 원)를 추가, 전체 484억5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다.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그는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다"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2단계 지역에선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수도권 1만5000개소, 비수도권 2만4000개소의 유흥시설은 앞으로 3주간 문을 닫게 된다. 이는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경남권에선 1월 이후 유흥시설 50개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다만 철저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 원)이 대상이다. 현재(3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져 온 '3차 대유행'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이미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60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2단계...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은평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관해 "일단 중앙정부 취지와 원칙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3만9000곳 가운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업소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잇달았던 사업장에 대한 불법 영업도...
다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경우 내달 2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들어 600명 후반 이상을 기록하는 등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내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다. 이들은 올해 7월 중 상반기 실적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과 1000만 원 이상 고액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는 부가세...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로 및 경고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18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이 1건이라도 적발되는 업소는 '적색 업소'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과 다중이용집객시설간 거리두기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백화점과 대형마트로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작년 매출이 워낙 좋지 않았던 데다 올해 신년 할인 행사도 없었던 터라 수치가 더 좋게 나왔다”면서 “방역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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