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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에 따라 8월(50%)과 9월(70%)부터 6대 소비쿠폰 및 바우처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내수진작에 나서려는 재정 당국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 당국은 3분기(7~9월) 중 2분기 대비 늘어난 소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면서 11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2021-07-10 07:00
  • 12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가능하면 등원 제한
    12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가능하면 등원 제한
    특별활동과 외부활동도 금지되며, 집단행사와 집합교육도 할 수 없다. 원내 외부인의 출입도 필수 장비 교체 등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된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호자들께선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2021-07-09 20:21
  • [종합]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어
    [종합]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어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선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애초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2021-07-09 13:54
  • ‘수도권 4단계+α’ 달라지는 일상 살펴보니
    ‘수도권 4단계+α’ 달라지는 일상 살펴보니
    여기에 일부 유흥시설에 적용하던 집합금지를 전 유흥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기간은 이달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다. 4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그동안 적용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2021-07-09 13:38
  • 서울 확진자 503명 증가…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서울 확진자 503명 증가…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사람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할 방침이다. 박 통제관은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지속하는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폭증세를 꺾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고 주말에도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09 12:38
  • [전문]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브리핑
    [전문]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브리핑
    또한,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하여 방역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임을 제하는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유행 차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2021-07-09 11:41
  • [상보] 정부 "집단면역 형성 전 마지막 고비, 국민 모두 협력ㆍ동참"
    [상보] 정부 "집단면역 형성 전 마지막 고비, 국민 모두 협력ㆍ동참"
    또한,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해 방역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이번 유행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모임이나 밀집된 환경에서 환자와 우연히 접촉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특정 시설이나 특정 집단 위주가 아니라 광범위한 시설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유행이 확산하고 있어 효과적인 유행 차단이 쉽지...
    2021-07-09 11:36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력…중대본, 내일 조정안 발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력…중대본, 내일 조정안 발표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 밖에도 중대본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제한조치를 다음 날인 10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자는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했던 '백신 인센티브'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최근...
    2021-07-08 20:40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8일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43만8000명의 납부 기한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021-07-08 14:36
  • [사설] 거리두기 더 강화하고 백신 접종 총력 다해야
    4단계 조치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밤 10시로 제한되며, 클럽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무엇보다 진단검사의 양성률이 높아지고, 감염력이 2배 정도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이 심각하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7일 3.94%로 그동안의 누적 평균 1.51%를 2배 이상 웃돈다. 겉으로 드러나지...
    2021-07-08 05:00
  • 거리두기 격상 안 한 이유…“상황 나빠지면 즉시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안 한 이유…“상황 나빠지면 즉시 4단계”
    이어 “반면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는 완화하면서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실내체육시설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방역 체계의 전환 자체가 ‘방역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의 시행을 유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되, 단계를...
    2021-07-07 16:33
  • [보니보니] "엄마, 나 '코노'서 공부하고 올게!"…코로나가 낳은 이색공간 가보니
    [보니보니] "엄마, 나 '코노'서 공부하고 올게!"…코로나가 낳은 이색공간 가보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진 집합 금지 명령과 영업 제한 등의 규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런 이색 공간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다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탄생된 공간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07-06 18:21
  • 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
    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241건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집회는 집회금지가 통보된 만큼 집회 개최만으로 법 위반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장이나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21-07-04 19:41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영업제한ㆍ집합금지 등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그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요구해온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법안은 부칙을 통해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2021-07-01 17:42
  •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지원 대상은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900만 원은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 100~400만 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얼마나 받나. A. 소급적용은 못 받고 7월 이후 사업소득 감소분 일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7~9월분...
    2021-07-01 16:32
  •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2021-07-01 14:49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이번 추경에는 집합금지ㆍ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ㆍ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2021-07-01 10:31
  •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손실보상 법제화를 계기로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업종·시설에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2021-07-01 10:20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전국 유흥업소(5종)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2021-07-01 10:20
  • 오세훈 “서울 확진자 줄지 않으면 8인 모임 재검토”
    오세훈 “서울 확진자 줄지 않으면 8인 모임 재검토”
    그는 "거리두기 개편으로 장기간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는 물론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이나 놀이공원 등에 대한 방역과 선제검사도 집중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확진자가 감소되면서 가동이 축소된 생활치료센터와 병상도 언제든 즉시, 문제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2021-06-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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