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오후 6시 이전 4명)까지만 가능하고, 집합금지 시설은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이어 유흥·단란주점이 추가됐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8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도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동해안 피서객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전일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미 숙박시설을 예약 했더라도 거리두기 제한 인원을 넘어가면 숙박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소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는 내용의...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4836명,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144명이다.
감염병 위반 혐의 수사 대상은 경기남부·북부청이 22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1935명, 인천청 723명 등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청(436명), 광주청(405명)이 많았다.
경찰은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12일부터는 국내외 출장과 외부 미팅, 집합 교육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재택근무 비율을 40%에서 20%로 줄이고 출장도 사안에 따라 허용하는 지침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델타 변이가 확산하자 지침을 강화했다.
현대차그룹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 운영지침을 마련해 12일부터 적용 중이다.
국내외 출장과 교육...
이 외에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행사나 식사·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만 적용된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에 달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중기부가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긴급 대출하는 사업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 이자 부담이 없다.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0월 말에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 그룹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더 신속한 손실보상 제도설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손실보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들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도심 차량시위를 벌였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는 14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도 국민임을 인정해 돌봐주고 살려 달라”고...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연 매출(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100만∼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여기서 지원 규모를 150만∼3000만 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또한, 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도록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도 6000억 원 증액했다.
소위는 심사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백브리핑에서 “(해당 방역수칙은)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 시키는 걸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개인 영역에서 방역수칙도 강화하는 게 기본방향"이라며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보다 방역 위험이 큰 활동 규제하는 쪽으로 관련 협단체와 수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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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일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르면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경기장이나 공원 등 실내외 시설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은 금지된다.
지난달 14일 방역 당국이 4000명 이하 관객을 동원하는 공연은 방역 수칙 준수할 시 개최가 가능하다는 새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콘서트 재개가...
유흥·단란주점, 클럽 등의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식당 및 카페·영화관·PC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도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당장에는 국민들 각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하는 도리밖에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온갖...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수도권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선수 중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프로야구도 리그 중단 여부를 12일 긴급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하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000억 원씩 3개월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4단계를 2주만 적용하고 끝낸다 해도 최소 수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조2500억 원 상당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는 다시 울상을 지었다. 백신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7월부터 많은 손님을 받고 매출 증대를 기대했지만 일상 회복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가장 손님이 많을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이 제한되면서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62) 씨는 “저녁...
국내외 출장과 외부 미팅, 집합 교육 등도 취소했다.
현대차그룹은 팀별 50%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외 출장과 교육·사내 행사 등 대외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실내 공용공간도 운영하지 않고, 사내 카페의 경우 포장판매만 허용한다. 타 사업장 직원의 출입도 금지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 등에서 필수인력을...
소재 학원 관련 3명(누적 25명) △해외유입 8명 △기타 집단감염 15명 △기타 확진자 접촉 222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23명 △감염경로 조사 중 223명 등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사람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한다.
10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이 방안으로 주민들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5명 이상의 집합과 불필요한 여행도 금지된다.
호주에서도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봉쇄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외 집합은 2명으로 제한되고 운동도 자택에서 10km 또는 관할 구청 관내에서만 허용되며 하루 1회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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