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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3·1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21-02-26 14:09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2021-02-15 18:17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난해...

2021-02-01 06:20
관리비 3억 원 이상 오피스텔ㆍ상가, 회계감사 의무화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집합건물 회계감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유부분(건물 내 개별적으로 구분 소유하는 공간)이 150개 이상인 대형 집합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2021-01-26 12:42
IBK기업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연장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2021-01-25 13:02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60%↑…정부, 소음·진동대책 마련

또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아울러 공공장소 이동소음원 규제 대상을 확대·세분화하는 동시에 규제대상 이동소음원 사용 시 벌칙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2021-01-21 16:03
헬스장 이어 학원까지…'9명 이하 수업' 지침 형평성 논란

이어 "집합금지를 완화한 소형 보습학원이 한 건물에 여러 곳 입주해 있을 경우 학생 밀집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방역에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형학원의 경우에만 비대면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학원의...

2021-01-06 14:59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2020-12-20 15:21
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임대료 면제·감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2020-12-18 15:30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논의 ‘착착’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료 멈춤법 통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영업자가)...

2020-12-15 15:31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대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 1~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등) 취득은 25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38건)보다 14.1% 늘었다. 또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매수 및 매도)은 925건으로...

2020-12-01 14:42
국토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세입자의 이주대책(순환형 임대주택 또는 임시 이주상가 공급)과 재정착(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지원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과 서대문 좌원상가 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2020-12-01 11:00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①‘시장 쥐락펴락 흔들어’···주식 부동산까지

대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 1~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등) 취득은 255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38건)보다 14.1% 늘었다. 국세청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는 7조7000억 원(2만3219명이 2만 3167채 취득)이다. 이...

2020-11-30 17:50
[출근길]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서울시,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外 (사회)

2단계에선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와 각종 유흥시설 등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착석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2020-11-24 06:00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10만 명 돌파…주정부, 각자 살길 모색

주지사들은 이제 더 많은 건물 폐쇄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WSJ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의 변화”라며 “이제 공무원들도 백악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유타는 주 전체에 마스크 착용 명령을 발표했고...

2020-11-13 14:19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국토부는 현재 30가구 이상 주택의 재건축 동의 요건(75~80%) 수준으로 낮춰, 20년 이상 된 전국 집합건축물 1만3500여 동의 재건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인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으로 확대한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은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현행 2개 대지 간 100m)로 완화한다. 건물 내부의...

2020-10-15 11:00
서울시,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 강좌 무료 개강

오는 6일부터 온라인 수강신청…연말까지 수강 가능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와 입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무료 강좌를 개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총 12개 과정으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가, 비거주용 집합건물 관리 내용을 포함한다. 또 내년도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서울시...

2020-10-05 11:15
기업은행, AI로 부동산담보 대출 심사…3분 안에 결과 뚝딱

심사 가능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과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사전 심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며 “앞으로 대상 부동산을 상업용 집합건물, 공장, 토지 등까지 확대하고, 시스템 활용도 영업점 상담 외에 비대면 부동산담보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22 10:15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 하게 된다면 정부의 규제 아래 월세도 감면해줘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건물주들도 함께 부담해 같이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상가 임대료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2020-09-21 18:00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 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2020-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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