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현재 대형마트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제도 등 영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케아와 같은 대규모 전문점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 기준 정의에 따르면 전문점은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이다.
홍...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앞으로 한유총과 소속 회원들은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지회 가운데 14개 지회가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유총은 전날 입장을 정한 12개 시·도 외에 부산과 경남이 추가로 휴업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과 강원지회도 구성원의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 방침을 철회하자 “일부 불복한 사립 유치원의 휴업이 강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처해야 한다”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러한 사태가 용인되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가 한밤중에 입장을 번복했다. 오는 18일 (월요일) 휴업을 강행 하겠다는 의지다.
한유총은 15일 오후 교육부 합의가 끝난 뒤 자정 무렵 최정혜 이사장 등 명의의 공지문을 회원들에게 보내 휴업 철회 번복 사실을 알렸다. 교육부와 휴업 철회를 합의하고 공식 발표한 것이 전날 오후 5시께였으니 불과...
9월 2차례에 걸친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와의 협의 끝에 휴업 계획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 업계가 강력히 반대한 감사 문제와 관련해...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휴업을 전격 철회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 등 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18일과 25~29일 예정된 두 차례 집단휴업이 모두 철회됐다"며 "많은 학부모가 우려한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한 집단휴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단체는) 학부모,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며 "교육부도 최악의 휴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유치원) 부이사장과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국공립유치원) 회장은 1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각...
전국 사립유치원 3700여 곳이 집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재정 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18일 1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추석 연휴를 앞둔 25...
적격대출 기본형 상품이 개점휴업 상태인 이유는 다른 유형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자가 가장 싼 다른 고정금리 상품이 올해부터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영향을 받았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만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은행이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산을...
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휴업할 경우 사업주 부담에 대한 지원수준을 중소기업은 휴업ㆍ휴직수당 등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모든 사회보험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미뤄진다. 지방세 납부기한도 늘어나며...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집단휴업을 전격 철회키로 결정햇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9일 "내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를 취소하고 내일 하루 동안 진행하기로 한 휴업도 철회한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집단휴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교육부와 휴업 철회와...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늘려 학부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휴원과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치원이...
한민련이 학부모 반발 등 후유증을 염두해 전면휴원 대신 축소운영으로 전환한 점도 집단휴원의 피해나 혼란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면휴업이 아닌 '축소휴업'으로 운영되고 예고됐던 것보다 참여율이 낮아 앞으로도 우려됐던 심각한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내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회원 1만4000여곳을 보유한 단체로, 1만곳 이상이 집단 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회장은 21일 "계획대로 23, 24일에 휴원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미...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업'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달 23, 24일 이틀 동안 집단 휴원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에는 일선 시ㆍ군ㆍ구청에 휴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과거에 어린이집들이 단체 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