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5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에서는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 오후(4시)보다 53명 늘어난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된 53명 중 51명은 대구·경북 거주자다.
18일 31번 환자(61·여)를 시작으로 19일 18명, 20일 51명이 추가됐다. 31번 환자를 제외하고 42명은...
대구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시 내 모든 유치원을 휴업했으며,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물론, 중앙정부도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 우선 확진환자 대다수가 몰린 대구시에 즉각대응팀(18명), 중앙사고수습본부(6명),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28명), 공중보건의사(24명) 등 가용인력을 총투입하고...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에 집단휴업 철회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사유재산 침해, 준법투쟁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교육감들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의 휴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사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노동조합은 ‘부품 공급의 차질은 사측이 천재지변에 대비하지 않고 부품 수급망을 다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5일 교육당국이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처음으로 휴업명령을 내린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특히 총장 자율 결정 사항인 학사 일정을 두고 정부가 관여한 것은 국내에 7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만큼 촘촘한 방역망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업무 배제(이용 중단)하고,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개학 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후베이성 방문력이 있는 중국 유학생(112명)을 둔...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에 공정위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올해 6월 21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한달 넘게 공정위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 기간 동안 공정위의...
이들 교육감은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한유총에 대해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4일 오전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은 이날부터 개학을 연기하거나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신청을 받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은 2013년부터 실시해 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휴무일에는 ‘OO마트 휴무일’이 하루 종일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린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파악해 마트에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미 숱한 연구소나 대학교수들의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휴무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점에 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장 대표는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대부분 후원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증권사들도 사업을 접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 모험 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사에 중개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 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집단휴업을 결의했다가 부산시교육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이를 번복했다.
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부산지회는 이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지만 시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교육감...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의 폐업과 집단 휴업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온당한 결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가 더 이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 어떤 로비와 압력에도 굴함...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사결과 공개를 두고 폐원 및 집단 휴업을 시사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엄포를 놓았다. 유 장관은 "당장 문을 닫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는 육아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볼모 삼아 학부모를 궁지로 내모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와 함께 20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과 함께 희망퇴직 거부 서명운동,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 승인 반대 서명운동, 희망퇴직 면담 거부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희망퇴직과 관련해 회사가 노조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상태다.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지자체가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했다. 당장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6곳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상생’을 강조한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의무적인 영업단축과 휴무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