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배정 이후에는 의료계 파업 등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 수업 거부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비대위는 그간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반발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방 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외신도 ‘인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전공의라고 소개한 A 씨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파업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
공천과정서 탈당한 현역 6명…친문 집단이탈 불발거듭된 내홍에 지지율 난조…정권 심판론도 흔들총선 패배 시 임종석 등 '잔류 친문' 전대 도전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반명·친문 현역의 거취가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현역은 6명. 당초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 처분을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돼어 주겠다'라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다만, 의료계 총파업 등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그런데 또다시 영국 정부가 2만 명이란 대규모 해고 방침을 발표하자 “정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탄광노조의 파업이 장기간 극렬하게 지속된 것도 생존권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불패신화를 자랑하던 탄광노조는 초반엔 승리를 자신했다. 현재 공권력을 무시하는 한국 의사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파업이 지속되면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병원을 벗어나 파업에 나섰는데요. ‘시간당 15파운드는 불공정하다(£15 / Hour is not a Fair Wage)’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교수들까지 가세할 기세라 환자들의 피해는 심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소방당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시작된 20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구급차의 응급환자 병원 이송이 지연된 사례가 총 42건이라고 집계했다.
날짜별로는 20일 4건, 21일 12건, 22일...
토요일 진료는 진료 인원과 의료계 파업 여부 등에 따라 시행일을 결정하기로 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는 공휴일 진료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분당 국군수도병원도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 대국민 응급진료를 시행 중이며,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일반 병동에 입원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시께도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으나 의료진 파업 등 사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뒤 37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검사를 내세워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의료 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따.
이 대표는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