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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野, 정부·여당 요구 ‘3년 연장’안 수용 의사 밝혀품목확대 논의 여야 합의 기구 제안與 “3년 연장안 걷어차고 파업한 건 화물연대...파업부터 풀어라” 법과 원칙이냐, 거부권 행사냐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결국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선...
    2022-12-08 16:45
  • 시멘트 효과에 철강ㆍ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할까
    시멘트 효과에 철강ㆍ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할까
    정부가 8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15일째를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업무 복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가 약 2조6000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2022-12-08 15:23
  • 대통령실 "명확한 선 복귀, 후 대화" 확고…"그 어떤 복귀 조건 없어"
    대통령실 "명확한 선 복귀, 후 대화" 확고…"그 어떤 복귀 조건 없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5일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명확하게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원칙을 세워뒀다"며 "그 어떤 복귀를 위한 전제나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2022-12-08 15:10
  • [포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원희룡 장관
    [포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8 11:37
  • [포토]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11:37
  • [포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11:37
  • [포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11:37
  • [포토]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관계부처 장관들
    [포토]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관계부처 장관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2022-12-08 11:37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2022-12-08 11: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그러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은 서로를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을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2020년에는 관련 사고가 줄었으나...
    2022-12-08 05:00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尹 “화물연대, 서민 위해 복귀하라”…추가 업무개시명령 계속 검토
    尹 “화물연대, 서민 위해 복귀하라”…추가 업무개시명령 계속 검토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 요구에 대한 협의는 업무복귀 후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안전과 운임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선 정부가...
    2022-12-06 17:55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타협 없음’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 규정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북핵 위협’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강경일변도인 배경에는 화물연대에 비우호적인 여론, 또 과거 정부의 단호한...
    2022-12-06 16:31
  • 석유화학협회, 화물연대에 복귀 촉구…“공장 가동 중단 위기”
    석유화학협회, 화물연대에 복귀 촉구…“공장 가동 중단 위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협회가 피해를 호소하며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석유화학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석유화학은 생산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재고가 쌓이면서 곧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2022-12-06 15:32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6일 기준으로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면담 이후 더 만나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최장 파업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3년 1차 파업 당시 18일이 최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대화를...
    2022-12-06 15:25
  • 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6 13:44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2022-12-06 12:18
  • 한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 하다"
    한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 하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2022-12-06 10:44
  •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정유·철강·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 원...
    2022-12-05 16:57
  •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의 건설기계 2만5000대가 멈춰설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열흘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시멘트 업종의 경우 출하 저조로 레미콘 생산량이 평시의 20% 수준에 그쳐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3일...
    2022-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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