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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기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는 운송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2023-01-18 10:36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이기적 집단행위 피해 없앨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파업 행위를 질타했다. 원 장관은 이날 명문초를 방문해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명문초는 오는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와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2023-01-12 13:02
野 유일 참석 이정미, 윤 대통령 만나 ‘난쏘공’ 전달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화물연대에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부패하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조치들은 일하는 시민들에게서 멀어진 법이라는...

2023-01-02 17:09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이 대표는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시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을 향하고 있는지, 특정 집단의 이익만 향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관해선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

2023-01-02 14:46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해 매일 분노가 치밀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2022-12-23 05:00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대변하듯 국민의힘에서는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2022-12-21 14:42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며 “다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2-12-20 15:20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2022-12-13 16:41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2022-12-13 12:19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걸었다.운송거부 같은 집단행동으로 물류망이 마비될 수 있으니 정부가 강제로 화물운송을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마치 20년 후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업무개시명령’이다. 때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불경기가 찾아와 일감이 줄기도 했지만 화물차 허가제는 15년 넘게 큰 무리 없이 운영됐다. 하지만...

2022-12-13 05:00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이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추가 지지율 제고 계기를 마련한다.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그것이다. 데일리안 의뢰 공정 여론조사(5~6일 전국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5%로 집계됐다....

2022-12-10 06:00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용산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에 대해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며 국회에 논의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물업계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2022-12-09 16:18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정부의 강경모드와 여야가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산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파업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서 파업 종료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지난달 29일 이후부터는 업무개시명령...

2022-12-09 13:14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이들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2022-12-09 11:48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아울러 총파업 철회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친 화물연대에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2022-12-09 10:55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때가 되면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해제 조건은 이번달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2022-12-09 09:04
원희룡 국토 장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가 됐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2022-12-09 08:50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9일 파업 철회를 결정할...

2022-12-09 06:00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우리나라에도 법치가 살아있는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거대권력인 민주노총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것 같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다....

2022-12-09 05:00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9일 파업 철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실에서...

2022-12-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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