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민생을 얼마나 보살폈는지 삶은 나아졌는지 등을 따져 표를 여당에 줄지 야당에 줄지 선택해야 한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물어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거나 헌법을 바꾸는 중요한 일은 국민의 투표로 이뤄지고 있다.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번거롭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공정하다고 믿기...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집권 1년 만에 3기 신도시(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건설을 선언했다. 올해도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제는 전·현 정부간 주택 공급 방법론이 양극단으로 갈리면서 주택 공급에 단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택지 공급에...
대통령, 집권 여당, 동학개미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건 적절치 않다.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 국내 금융·공공기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명헌 단국대 명예교수도 “경제 환경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학개미가 소리를 내서...
마크롱은 대선 1년 8개월 전에 사회당을 탈당했고, 윤석열은 대선 1년여를 남겨 두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임기 막판 집권세력과 불화로 대립각을 세운 것도 판박이다. 마크롱은 장관이 되자 친기업정책을 핵심으로 한 경제개혁법을 추진했다. 이른바 마크롱법이다. 더 강력한 마크롱법2가 사회당 정부서 제동이 걸리자 2015년 8월 장관직을 버리고 탈당한다. 윤석열의...
12년간 장기 집권한 전임자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의 후임으로 2019년에 CEO직에 오른 솔로몬은 초반에 엄격한 복장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유연한 사내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지난해 7월부터 직원들에게 출근을 강요했다. 재택근무가 직원들의 혁신을 막고 인맥 등 사회적 네트워크...
그러다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가진 후 한 달 만의 타결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뤄진 7차 회의 기준으로는 1년 만이다.
타결된 시점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글을 통해 "집권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이 연결된 사건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전월(5억8827만 원)과 비교하면 1000만 원(1.7%)가량 올랐다. 특히 작년 같은 달(4억8077만 원)보다는 무려 24%, 1억1752만 원이 뛰었다.
평균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 원 넘게 뛴 건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는 수요가 늘어 전세 매물은 줄고...
금 후보 역시 "단일화 과정에서 원만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돼서 지지층들이 힘을 모아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야권이 승리해서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후보는 추가 토론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25일로 예정됐던 2차 토론은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긴...
이에 대해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년 남짓한 시장 임기를 수개월씩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지역을 나누어 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함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말의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수준이 매우 심각한 지경임에 대한민국 역대 최고 의석수를 자랑하는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비판했다....
IEA 역시 이날 리포트에서 “2021년 1~3월 세계 원유 수요는 지난해 10월~12월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조 감산 및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것은 후반기 경으로 내다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WTI 가격이 연일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높게 추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OPEC과 IEA의...
장관들이 1년 이상 부처 운영을 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도 3월 개각설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새로운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특징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가뜩이나 인재풀이 좁다는 평가를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돌려쓰기’ 인사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비상사태 1년 후 6개월 지난 내년 8월 총선 언급
지난 1일(현지시간)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무너뜨리고 미얀마 최고 권력자가 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비상사태 기간 1년 후에도 권력을 더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전날 연설을 통해 총선 시점으로 내년 8월을 암시했다고...
그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은 의원내각제가 많은데 장기집권을 통해 국정이 안정적인 데 반해 대통령제인 미국은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라며 “요즘과 같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상에는 의원내각제가 더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통화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전문가 대부분이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한 체제라고 보지만, 국민...
이날 미얀마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을 이끄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을 구금했다. 수치 고문과 측근 인사가 구금됐다고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양곤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데이터 송신이 중단됐다. 수도 네피도와의 전화선도 끊겼다. 미얀마 국영텔레비전인 MRTV도 기술적 문제로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 세력의 독주와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서 공통점을 찾으면 충분히 힘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를 직접 찾아 제3지대...
2021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집권의 마지막 해다. 흔히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며 "참여정부에 하산(下山)은 없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 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은 1년의 기간은 결코 짧지...
지 1년 만이다.
이는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자,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셈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는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현 정부 집권 내내 쌓인 불신이 결정적 순간에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아무리 거금을 들이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백신을 들여온들, 국민이 거부하면 백신은 소똥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은 무조건 “믿어라”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보다 매 단계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똥보다 더...
집권 당시 수립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시장 과열을 부채질했다. 새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선한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부동산시장을 눈앞에 두고 펼칠 정책은 아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의료진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온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