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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직역단체 등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2023-05-09 15:14
서울대 '경제와 정의 포럼' 발족 워크숍 11일 개최

이어 김영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유찬 교수(홍익대), 안상훈 박사(KDI), 이근 교수(서울대), 정세은 교수(충남대), 홍종호 교수(서울대)가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집권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토론이 진행된다.

2023-05-09 14:58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집권한 만큼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도 전임 정부 정책을 바꾸는 데 힘이 실려있다. 취임 1년을 앞둔 8일 기준으로 '타륜'이 돌아간 정책들을 꼽아봤다. 첫째로 꼽히는 건 부동산 규제 완화다. 급격한 집값 상승이 정권교체의 상당한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다.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2023-05-08 15:56
野, 탈당에도 여진…“민주당 ‘돈봉투’ 의원 10명, 이실직고 해야”

윤석열 집권 1년 내내 전 정권과 야당 기획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은 물 건너가고 극단적인 분열과 적대감만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자진출두 당일 수사는 불발됐다. 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은 “저는 가지 말라고 했다. 이회창 총재가 차떼기하고 검찰에 자진해서 찾아간 쇼도 안 먹혔는데...

2023-05-04 14:57
금태섭, 신당 창당 예고...김종인 “내가 옆에서 돕겠다”

이어 “인물도 바뀌지 않고, 문화도 바뀌지 않고, 과거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데려와서 집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특히 “우리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들이 바뀌어야 한다. 궁극적인 힘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역할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2023-04-18 18:2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보수당은 2010년부터 집권해왔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단행했고 코로나와 브렉시트로 매우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역부족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보수당 정권에 지쳐 정권교체를 원한다. 최소 1년 전부터 제1야당인 노동당의 지지도가 보수당보다 20%포인트 정도 앞선다. 지난달 초 설문조사에서는 노동당의 지지율이 22%포인트 높다. “다시 두...

2023-04-13 05:00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2023-04-12 12:17
바이든 “2024년 재선 출마 계획 중”...공식발표는 저울질

바이든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집권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도 대선 1년 전 4월에 출마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기소로 미국 내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출마 선언으로...

2023-04-11 10:55
홍준표 “정치 초보 尹에 3金 바라는 건 난센스” vs 유시민 “그럼 지혜 모아야”

홍 시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밤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와 한일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토론했다. ‘100분 토론’에서는 ‘현실정치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때 ‘토론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2023-04-10 13:49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전문성과 연속성, 책임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조직이...

2023-04-05 18:43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오지랖 넓은 지구 반대편 기업가까지 “한국의 출산율에 변화가 없다면 3세대가 지난 후엔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6%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당정도 위기를 인식한 듯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탓일까. 허무맹랑한 답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집권...

2023-03-28 06:00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한 관계부처 관계자는 “정부를 독촉해도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 여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다가오는 전체회의에서 저고위는 저출산 대책 발표와 함께 4차 기본계획 수정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도 통상 집권 2년차에 전 정부에서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발표했다.

2023-03-23 13:59
‘마크롱과 49.3’...연금개혁법 강행에 들끓는 프랑스

이 법안에는 2030년까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1년 더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표결로 승부를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결 시 치러야 할 경제적·재정적 위험이 크다며,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 하원 전체 의석 중 집권 여당의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 전체 의석 577개...

2023-03-17 15:5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1967년 그리스에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집권하자 그는 외국에서 군부에 항거했다. 군부가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자 “나는 그리스인으로 태어났고 그리스인으로 죽을 것이다. 군부는 파시스트로 태어났고 파시스트로 죽을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1974년 쿠데타 정부 몰락 후 그는 그리스사회당 설립에 참여해 창당 회원이 됐다. 메르쿠리는 1981년부터 9년간...

2023-03-09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바이든 행정부 집권 1년 차인 2021년에 4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아래 그래프 참조). 이제 IRA 시행으로 이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유럽’의 벤처가 청정기술에 자금을 조달한 액수는 같은 기간에 100억 달러로 미국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역주행’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2023-02-09 05:00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한편 그는 이날 이달로 1년째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억만장자세 계획을 되살리자고 역설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특별소비세를 4%로 4배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며 ‘부자증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적자를 2조 달러(약 2520조 원) 줄이겠다고 언급해 내달 발표될 예산안 규모를...

2023-02-08 15:41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 후 공개 청혼…연인에게 "우리 결혼하자"

한편 아던 총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집권 노동당 대표로서 약 5년간 뉴질랜드를 이끌어왔다. 당시 아던 총리는 37세로,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3번째 여성 총리다. 총리직에 오른 지 1년 뒤인 2018년 6월에는 동거하던 클라크 게이포드와 딸 니브 테이 아로하를 출산했다.

2023-01-19 19:26
1년 만에 말바꾼 키신저 “우크라, 나토 가입 적절”

키신저는 1973년부터 1977년까지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대통령 집권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1969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미국과 소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통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2023-01-18 08:31
주호영 “나경원, 전당대회 나올 생각 있으면 정무직 정리해야”

‘윤심잡기’ 경쟁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채 안 됐고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원들 사이에 많으니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윤 대통령과 협력해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원들의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득표에 유리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유승민 전...

2023-01-10 10:33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카스티요는 대선에서 페루의 극심한 정치 파편화의 덕을 봤지만, 이는 집권을 시작하자 장애물로 돌아왔다. 대선 1차 투표에서 18.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총 130석 중 37석에 불과한 의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등에 업은 선출직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신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많지 않았다. 정부 출범 이후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야권 세력과의 출구...

2022-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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