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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때면 벌써 집권 2년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언제까지 지난 정부 실정 운운하며 총선을 맞이할 수는 없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2023-09-05 05:00
  •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그러면서 “2009년 7월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세균 대표, 문재인 대표 등 몇 사람과 점심을 먹었다”며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좀 지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면서 벽에 대고 욕이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이 딱 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총체적 위기’, ‘파시즘’...
    2023-09-04 17:26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은 최소한 1년 가까이 야당 동의 없이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통상 집권 초기에 언론개혁이 추진되었던 이전 정권들의 전례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 밝힌 정책목표가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정치라는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 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막바지라는...
    2023-08-31 05:00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재집권 강조했지만…1년 간 내홍 격화·사퇴론도정기국회 내 2차 체포안 표결 가능성…계파갈등 뇌관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대표 수락 연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2023-08-27 16:41
  •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현 집권세력인 좌파 ‘조국을 위한 연합’ 소속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중도 성향 인물의 당선을 점쳐왔던 시장은 예비선거 결과에 충격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증시에서 아르헨티나 주식과 연동되는 ‘글로벌X MSCI 아르헨티나 상장지수펀드(ETF)’는 6% 넘게 급락하며 1년여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 달러 표시...
    2023-08-15 15:20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이제는 그동안 당연하게 믿고 왔던 구조를 바꿔야 하고, 새로운 세력이 한 번에 집권하거나 제1당이 되지는 않더라도 한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성장하신 분인데, 보수진영에 와서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
    2023-07-26 19:07
  •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른바 엽관주의(Spoils system)라는 것으로, 선거 때마다 승리한 집권정당에 의해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그룹 대표직은 정부철학과 같이하는 정부 기관자리도 아니고 집권세력이 담당해야한다는 명분도 없는 자리”라며 “엄연히 국영기업체가 아닌...
    2023-07-04 17:15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배치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11개 부처 12명의...
    2023-06-29 13:1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배치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보면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다.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2023-06-29 12:03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4년 예산안...
    2023-06-28 18:28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추...
    2023-06-28 18:27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그러면서 “윤 정부가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적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미 간파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2023-06-19 12:15
  • 홍준표, 尹에 또 일침…"지지율 60%는 돼야"
    홍준표, 尹에 또 일침…"지지율 60%는 돼야"
    1년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좀 아마 60%는 돼야 한다”며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보통 이때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60%쯤 유지했다”가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멍들기 시작해서 너무 고생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인수위 때 차라리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돼...
    2023-06-06 08:46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국회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여소야대 정국 속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다시 반복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정치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5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06-05 17:48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정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보며 느꼈던 건 ‘한 게 없어 평가도 못하겠다’였다”며 “윤 정부 집권 후 1년 국회 운영을 봐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여당 측에서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뭘 하자고 해야 정책적으로 갈등하다 통과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대상(기준)조차 없는 것,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2023-05-22 06:00
  •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1933~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에도 미국은 디폴트에 빠졌다. 정부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보유자들에게 투자금을 금으로 상환(금본위제)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디폴트에 해당하는 계약 파기였다고 악시오스는 짚었다. 마지막 디폴트는 1979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과 5월 컴퓨터 오작동과 소액...
    2023-05-20 06:00
  •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야당에서도 집권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정부·여당이 총선 전 '포털 길들이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를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2023-05-17 13:45
  •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지난달 수출(496억2000만 달러)로 1년 전 보다 14.2% 줄면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수입이 수출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4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다. 이러한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2023-05-17 05:00
  •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좀 도와달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인물이자, 당에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보수에서의 상징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는 양산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2023-05-10 17:09
  •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을 불러 모아 집권 2년차에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내라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참모진과 ‘잔치국수 오찬’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는 데 시간이 모자랐다”며...
    2023-05-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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