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여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대책위는 "신 전 국장은 '검사가 처음엔 이 전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며 "또 A씨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고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반격을 예고했다.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대책단은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개혁신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감시‧회유하기 위해 붙였다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 의혹의 당사자는 법정에서 “검찰이 유 씨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씨가 검찰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를 진술할까봐 우려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여부를 다음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회유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지만,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종이컵에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정 씨는 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선교회 행사 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림예수로 칭하는 등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정 씨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대표는 책임 모면을 위해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해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에 넘어간 일부 관계자들은 송 전 대표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은 “송 전 대표를 도우려다 연루됐다”고 말한 반면, 박용수 전 보좌관은...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권 발동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라.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됐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대표의 재판과 남은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끼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양 전...
지인 최 씨도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 씨가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