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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민주당 참패 이유? 김어준 과대평가, 국민은 과소평가”

‘시무 7조’ 국민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 원인을 분석했다. 그 원인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 △극성 친문(親文)의 놀이터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대평가 △국민 과소평가를 꼽았다. 조은산은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의) 갈등과...

2021-04-09 13:15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택배기사 위장해 범행…오늘 신상공개 심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전 피해자 B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집 주소를 노출하자 찾아가 만나려고 한 적이 있으며,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PC는 포렌식을 분석해...

2021-04-05 10:24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1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큰딸의 주변인들은 A 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큰딸을 지속해서 스토킹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도 큰딸은 지난 1월 말 지인에게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1층서 스으윽 다가오는 검은 패딩", "나중에 (A 씨에게) 소리 질렀다. 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라며 두려움을...

2021-04-02 10:04
'노원 세모녀 사건' 큰딸이 남긴 메시지 봤더니…"그 남자 무서워"

3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큰딸 김씨를 스토킹했다는 취지의 메신저 내용 등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살던 아파트 주변 기지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자료들과 함께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해 SBS는 전날 큰딸 김씨의 문자 메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김씨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공포감을 주변사람들에게 털어놓은...

2021-04-01 10:42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 당시 브레이크 밟지 않았을 수도”

우즈는 2017년 자택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부상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처방 받은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우즈는 지난달 사고 당시 현장에 달려온 경찰에게 또렷한 정신으로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법의학자들은 우즈가 부러진 다리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분석했다.

2021-03-21 14:31
'증거 인정'에도…박원순 피해자에 '좌표 찍는' 친여권 지지자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로서는 2차 가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래 성범죄는 진술이 일관성 있으면 증거가 된다. 피해자의 일관성을 경찰과 검찰,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며 "참고인 진술까지 교차분석 한 다음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9 19:00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지속적 학대 징후도 발견 지속적인 학대의 징후로 보이는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부검의는 “(정인이) 머리와 갈비뼈에서 과거에 발생했다가 치료가 되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 췌장에서도 사망일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검의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해 ‘비우발적 손상일...

2021-03-18 10:41
초등생 얼굴에 '스매싱' 강타…제주 테니스 지도자 폭행 혐의로 입건

이들 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테니스가 계속하고 싶어 이 같은 코치의 폭언과 폭행을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제주도테니스협회 사무실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선수 등록비' 등의...

2021-03-10 15:53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④미국은 어떻게 규율하나?

투자결정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의결권자문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실과 관련된 허위 또는 오도된 진술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SEC의 사기방지조항을 적용, 만약 사기로...

2021-03-09 17:00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 조사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아동인권보호 콘트롤타워를 설치했다. 소상공인 고통 분담…임차인 보호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과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효력 명문화를...

2021-03-08 16:10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회의 속개“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은 정영패 NH투자증권 대표는 1차에 이어 이날도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쳤다. 만약 직무정지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정 대표는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2021-03-04 23:49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이연 등에 대비해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 강화를 지도한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은행권은 예상손실 신용평가모형(IFRS9)의 감독상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금융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자본규제 개선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2021-02-16 12:00
[사건·사고 24시]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모 집 욕조서 숨진 '멍투성이' 10살 아이 外

B 씨 부부는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양이 욕조에 왜 빠졌는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B 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이사 문제로 애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가...

2021-02-09 11:00
강남역서 여성들 뒤통수 때린 남성…"여자만 보면 때리고 싶다" 진술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20대 후반 A 씨는 체포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면서 "여자만 보면 때리고 싶다" 등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강남역 인근을 걷는 30∼40대 여성 4명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폭행) 등을 받는다. 범행 대상으로 삼은 여성들은 모두 A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2021-01-30 09:53
[사건·사고 24시]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 헤맨 어린이, 동거남이 학대?…주차된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한 중국인 입건 外

눈 밑에 상처가 있던 A 양은 어디서 다쳤냐는 경찰 질문에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며 집에 있던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A 양 엄마의 동거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즉시 분리했다"며 "A 양의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할...

2021-01-27 11:00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2021-01-27 10:55
[사건·사고 24시]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퇴근길 버스 뒷문에 옷자락 낀 20대 여성 숨져 外

경찰은 B 군의 어머니가 지난달 28일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자 해당 어린이집의 최근 2개월 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곳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으며, 학대로 의심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도 CCTV에서 확인된 것만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19명 가운데 학대 피해를 본 정황이 있는...

2021-01-21 11:00
"우울하고 답답"…쌓이는 취업 스트레스에 20대 화병 환자 '↑'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격증 시험이 미뤄지고 취업이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대 화병 환자들이 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고용 한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들이 취업 스트레스로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감정이...

2021-01-16 10:05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0~7세 아동 대상 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결과다. 이 의원은 “아동 수는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한 건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매우 무겁게 처벌토록 해...

2021-01-07 14:03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징계위는 윤 총장이 받는 혐의 6개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를 인정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논란이 가장 많은 의혹 중 하나다. 해당 문건은 윤 총장이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작성을 지시한 '주요 특수...

2020-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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