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안 역사
정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하는 등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지식경제부, 원전 부품 공급업체 8곳이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
MBC TV, 간판 뉴스 코너인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을 저녁 9시에서 8시로 조정
국제천문연맹, 한국인 아마추어...
이날 대정부질문엔 새누리당의 김재경ㆍ박민식ㆍ이정현ㆍ이한성ㆍ김진태ㆍ함진규 의원, 새정치연합의 김동철ㆍ민병두ㆍ유성엽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총 12명이 나선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도 처리됐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비교섭단체를 빼줄 것을 청와대가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지난 24일 대통령과 사전 환담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내오고 국회 의전과에서도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오병윤 원내대표가 참석한다는...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생략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28일자로 통진당 의원들이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을 넘김에 따라 조사없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운영 중인 경찰청 정보1과는 최근 5년 채증판독 관련 포상금 지급 현황과 포상금 지급 경찰관의 수를 묻자 ‘포상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가 행정제재를 받는 대신 이행하기로 한 ‘셀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종북 국회의원 규탄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증거조작 논란으로 간첩을 놓치지 마라 △해외 종북세력 규탄, 국회 정상화 촉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이 담긴 광고들을 신문에 냈다.
임 의원은 “법률을 통해 보호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세금 감면 등의 특혜까지 받는 안행부 산하 국민운동단체들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2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유 전 회장 채무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감면해 주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채무변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2차 연도부터 매출원가율(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을...
법안 발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주도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표구간 200억원, 세율 22%인 법인세율 최고구간에 1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매년 약 10조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서구와 종로구의 임대주택 공급수가 약 27배 차이가 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기준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2만9283호로 가장 많이 공급됐다. 뒤를 이어 노원구(2만5353호) 강남구(1만4035호)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제재심 최종 결정이 오락가락 결정 아니냐고 지적하자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다시 사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정성을 갖고 제재심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또 검찰고발까지 할 사항을 제재심에서는 왜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으로...
이에 대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왜 2개의 합의서를 만들었느냐"라고 묻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합의서에 금융위원장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제 합의서에는(김 전 위원장의 서명이) 없다"고 답했다.
곧바로 야당 위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김 전 회장에게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란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와...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KB의 LIG손보 인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KB금융의 지배구조나 경영능력으로 LIG손보 인수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장 (선출)을 포함해 앞으로 경영 플랜을 세밀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기술금융 우대 정책으로 은행이 실적 쌓는데만 급급하다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만약 은행이 실적 확보에만 주력하면 평가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느다"고 말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도입해 양적·질적 평가에...
14일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전수 결과 189개 전자금융업체 중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기관(ISAC) 미연계 34개 업체이며, 이중 13개 업체는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관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이 공개한 외부관제시스템이 전혀 없는 업체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우리금융저축은행...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거래소 해외사업 부문 적자가 1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억원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로 2012년 12억8000만원보다도 2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캄보디아 거래소에 100억 가까이 투자했지만 상장기업이 2~3개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 거래소의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