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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새누리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 승리”라면서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정당결사의 자유도 절대불가침의...

2014-12-19 11:06
[포토]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2014-12-19 10:59
[통합진보당 해산]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전 세계 정당 해산 사례는?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는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통진당 명칭 또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당 해산 결정은 국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실제로...

2014-12-19 10:50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8:1 압도적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 <2보>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2014-12-19 10:49
[속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2014-12-19 10:38
<속보> 헌재, '통진당' 해산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2014-12-19 10:38
[포토] 통진당 해산여부 결정, 이정희 통진당 대표 표정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4-12-19 10:29
[포토]'경비 삼엄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해산이 선고되면 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1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하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2-19 09:54
[포토]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 '경비 삼엄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해산이 선고되면 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1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하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2-19 09: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9일

◆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오늘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됩니다. ◆ 인천서 대형 상수관 파열…7만5천가구 단수 예정...

2014-12-19 07:33
해산결정 하루 앞둔 통진당… 국회농성·촛불집회 강력반발

통합진보당(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비상체제를 선언,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회 농성과 헌재 앞 촛불집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저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 등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2014-12-18 19:50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주요 쟁점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고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심판을 청구한 지 410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2014-12-17 12:36
<속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19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2014-12-17 11:50
이노근 “요새 정치인 버릇부터 고쳐야” 막말… 野 “사과하라” 반발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인 15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통합진보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게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러니 ‘종북숙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놓고 “그분은 김정일 사망 3주기를...

2014-12-16 14:33
[12월 11일 주요뉴스] 기준금리 동결ㆍ자원외교 국조ㆍ신은미 토크 콘서트 등

◇ 새정치민주연합 “통진당 해산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에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2014-12-11 16:01
[온라인 와글와글] 통진당 해산 반대·카이 시우민·자원외교 국조에 '시끌'…왜?

與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2014-12-11 14:44
[온라인 와글와글] 통진당 해산 반대·왕의 얼굴 조윤희·진웅섭 금감원장에 '시끌'…왜?

與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2014-12-11 11:44
문희상 “진보당 강령 찬성 않지만 정당해산 전례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2014-12-10 11:27
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안’ 윤리심사자문위 회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건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2014-12-09 09:51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리해야, 납치범 총보다 위협적"...땅콩리턴 후폭풍 어디까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8일 항공기 램프리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조 부사장의 '분노의 땅콩리턴' 논란에 대해 엄정한 사건조사와 사법처리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2014-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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