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언급한 SNS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즉각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통진당 의원...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면서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현역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3곳 모두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 지역민심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정치연합은 통진당에 결코 찬동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통진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선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어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19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13년 11월 한국정부는‘친북’ 이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으며 이날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관 9인 중 인용 8인, 기각...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가운데 유일하게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61·9기) 헌법재판관은 1953년 생으로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특허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으며 야당의...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통진당의 이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를 통해 정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직장인 문모(37)씨는 "통합진보당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산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486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대학시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저로서는 오늘의 결정문 앞에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486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종북세력 비판과 척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하 의원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헌재를...
진보진영의 한 축을 구성해 온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창당 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 헌법재판소 410일 만에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다수인 8명이 찬성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반대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청구...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고 AP통신이 긴급타전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당시 통진당의 핵심 인물들이 국가 체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이뤄진 직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이정희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정희 대표는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