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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법원에 이석기 구명 서한 전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2014-12-28 11:14
이상규·김미희 前 통진당 의원, 오후 검찰 출석 조사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2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2014-12-26 10:21
'내란 회합' 놓고 헌재·서울고법 판단 상당히 달라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변론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선,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작년 5월 두 차례의 내란 관련 회합에 결집한 것으로 평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2014-12-26 06:47
이정희 “보복의 끝 어디인가…당원 겁박 말라”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24일 당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검찰을 향해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으로 활동한 정당을 강제해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2014-12-24 14:11
[김경철의 아하!] 지록위마(指鹿爲馬), 그 열 가지

한 술 더떠 새정치민주연합은 땅콩회항을 빼고 대신 통일진보당 해산을 집어넣는 등 지록위마 시리즈 변형안을 자체안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갑인 야권이 자유롭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나 안 때렸어요”라는 변명이나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해 반전을...

2014-12-24 10:48
법원,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48)·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

2014-12-24 10:11
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바닥…위법사항은 발견 못해”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2014-12-23 17:34
[오늘의 칼럼]통진당의 숨은 목적?…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IR담당자의 무식

◇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 ◇ [정론] 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8개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 ◇ ［CEO 칼럼］ 가시 없는 순수함이 그립다 김성동 띠아모코리아 대표이사 > ◇ [이꽃들의 36.5℃]‘미생’에 공감하고...

2014-12-23 15:00
새정치연합, 헌재ㆍ법무부 ‘내통’ 의혹 제기… 진상규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전해졌다는 의혹을 23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2014-12-23 12:25
박대통령 “원전자료 유출, 국가안보차원서 심각한 상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2014-12-23 12:14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문을 읽으며 이 이야기가 생각났다. 추정에 또 추정, 확대해석에 또 확대해석, 판결문의 내용이 이렇게 들렸다. ‘예비행위도 행위에 준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마디 하자.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낡은 이념에 잡혀 있는 것도 싫고,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것도 싫다. 그 일부 지도자들의 말장난이나 ‘일꾼’이니 뭐니 하는...

2014-12-23 10:35
[이주의 주요재판] '불법대출 알선'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선고공판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8)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4)의 선고공판을 연다....

2014-12-23 10:31
[온라인 와글와글] 공황장애 김구라 빈자리는?…미쓰라진 권다현 열애 암시글 '화제'

주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정윤회, 교사해임 등 첨예한 문제들이라 중간에 좀 욱..진행자의 자세 잘 유지했지만 그래도 살짝 돌직구 작렬. 편집 되든 말든. 김구라 파이팅"이라는 글을 남겼다. ○…미쓰라진 권다현 열애 암시글 '화제' 그룹 에픽하이의 미쓰라진의 연인인 배우 권다현이 에픽하이 팬임을 인증한 사진이 화제다. 권다현은 지난 10월 자신의...

2014-12-23 08:50
김장훈, ‘썰전’ 일일 MC 참여…김구라 대신

김구라를 대신해 일일 MC로 녹화에 참여하게 된 김장훈은 “‘썰전’의 팬이고, 뉴스에도 관심이 많아 출연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썰전’ 95회 뉴스 코너 녹화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2014년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썰전’ 2부 예능심판자들 코너에서는 사전에 녹화된 2014년 연예계 결산 내용이 방송된다.

2014-12-22 17:03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2014-12-22 14:58
문희상 “통진당 해산, 박근혜정부 2년 실정 못 가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4-12-22 11:09
김무성 “새정치,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동참해야”

한편 김 대표는 “집권만 위해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이제 종북과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건전보수 대 건전진보의 경쟁을 벌여 국민 선택을 받도록 해서 정치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2014-12-22 11:01
[온라인 와글와글]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 '후끈'…K팝스타4 홍찬미 평가 어떻길래?

○…헌재 "심판 결정문 베니스위원회 제출" 헌법재판소가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정문이 제출되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얼짱 배우 지망생의 꿈은? "영화배우" 북한의 배우 지망생 ‘인기처녀’...

2014-12-22 09:11
베니스위원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국제적 평가는?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2014-12-21 11:22
박근혜 대통령 "통진당 해산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지킨 역사적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2014-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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