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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원' 투입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2017-02-23 16:03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에선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2017-02-20 19:30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이밖에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도 생중계됐다. 법원의 경우 지난해 12월19일 박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의 법정 입장 장면에 한정해 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사건 중...

2017-02-08 14:11
이인제 4수ㆍ손학규 3수 … 대권 주자, 절치부심 재도전

김 비대위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안 의원은 같은 경선에서 5위를 기록했다. 같은 대선에서 심 대표는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후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섰으나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 열망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2017-02-08 11:19
【오늘의 인물】1월 15일 리덩후이-국민당 개혁을 추진한 타이완 본토 출신 총통

야당인 민주진보당이 내세운 정책을 받아들여 민주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당 독재를 뒷받침했던 입법원과 국민대회 해산이다. 그들은 퇴임을 대가로 고액의 퇴직금과 연금을 요구하며 저항하지만 리덩후이는 여론을 무기로 국민대회와 입법원을 압박, 해산에 성공한다. 그는 타이완을 국제적 고립에 빠뜨렸던 국민당의 ‘대만과 공산 비적은 양립할 수...

2017-01-15 07:00
靑, 촛불집회 때 음악회 했다는 의혹에 “터무니 없어“

청와대는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서 음악회가 열렸다는 정봉주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 종편 프로그램 출연자가 ‘촛불집회 3∼4차 때 청와대에서 음악회가 열렸다’고 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017-01-04 10:48
특검,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우병우 본격 수사…혐의 입증 가능할까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과 사법부 특정 인사 징계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다수 담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6-12-26 12:29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 해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은 21일 오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2016-12-21 14:00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 지정… 어떤 내용 논의되나

2013년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두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매일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심판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기록도 없어 재판관들은 기존 연구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가능한...

2016-12-20 19:29
헌재, 朴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탄핵심판 행정지원단’ 구성

헌재 관계자는 “지원단 구성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앞에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열린다. 시차는 있지만,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헌재 청사 내에선 현재 집회 측의 확성기를...

2016-12-17 15:29
노무현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비교 ... 헌재 결정 전망 시기는?

그러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해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땐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이 찬성 의견을 낸 적도 있어 이들의 성향이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헌재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건 결정 시기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다. 대선이 빨라질수록 당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2016-12-12 10:26
동아시아 청년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서울서 포럼 개최

일본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실즈(SEALDs) 멤버 스와하라 타케시 국민연합 공동설립자, 집권당인 대만 민주진보당의 페이 위 민주주의연구소 국장 등이 정치를 주제로 토론한다. 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벌이는 토론에는 대만의 법률 전문가 그레이스 쿼 국립성공대학교 부교수, 김경묵 일본 와세다대 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2016-12-07 09:39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지난해 1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때도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이 8대 1이었는데,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대통령 지명인 윤영철 소장과 주선회 재판관(사건 주심), 송인준 재판관이 모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지명권자가 직접 재판을 받는 일은...

2016-11-17 11:13
[클립뉴스] 네티즌이 꼽은 '최순실 특검' 검사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이정희는 누구?

'최순실 사태' 특검 총책임자 후보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온라인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 통진당 대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96년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와 정평에서 변호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2016-11-15 10:29
아이슬란드 총선, 집권 독립당 승리…연정 구성 추진

이에 반해 연정 파트너였던 진보당은 의석이 19석에서 8석으로 크게 줄었고 밝은미래당은 4석을, 사회민주연합당은 3석을 획득했다. 해적당을 비롯한 포퓰리스트 성향의 진보정당이 당초 여론조사에 비해 득표율이 떨어진 것은 현 집권당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파탄이 났던 경제를 되살린 점을 인정받은데다 선거 당일 악천후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2016-10-31 01:48
아이슬란드 총선, 집권 독립당 승리 임박

3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집권 독립당의 득표율은 30.3%로 2013년 총선 때의 26.7%를 넘어섰고 연립 파트너인 진보당의 득표율은 10.6%로 종전의 24.4%보다 낮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비해 기성정치를 타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20% 이상의 지지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해적당의 득표율은 13.3%로 종전의 5.1%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2016-10-30 13:35
옛 통진당 출신 김종훈·윤종오 의원, 박 대통령 ‘하야’ 요구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26일 정권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역 의원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2016-10-26 14:27
한수원 국감, '원전 비판적 의견은 포퓰리즘' 용역보고서 집중 추궁

보고서는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유인태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탈핵모임'과 김제남 정진후 의원 등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고 썼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채익...

2016-10-10 20:12
검찰,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종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소환 조사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 '구청장 시절...

2016-09-30 18:55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정예 인력으로 구성

김 부장검사는 대검 연구관,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기획단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올해 특수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해에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고검장 역시 성완종 리스트 수사...

2016-08-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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