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인 의대정원 증가 또는 의료수가 조정 등 양측이 절충점을 만들어낼 의향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부터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의대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이 늘어나면 수익이 커질 테니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심 정부가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복지 핵심은 '의료'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사 파업을 겨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주도했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입원 진료비는 1.9% 오르며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홍 씨는 “척수종양 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 여러 곳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모두 ‘무수혈 수술이 어렵다’, ‘수술 후 마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두려워서 수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수년간 치료가 늦어졌고, 예측한 대로 하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종양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협조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가인상 지원 등 원활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각 병원장에게 의사, 간호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현장 방문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아 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24시간 소아 전문상담센터 신설, 소아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 등에 대해 지시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그 결과가 진료과목 정형·성형·피부 쏠림과 지방·필수의료 붕괴일 것이고요. 지난해 제 딸이 머리를 다쳤을 때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딸을 안고 2시간 가까이 병원을 찾아 헤맸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어요.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수술과 응급진료에서의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수적으로 볼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방일수록 심각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대통령실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주장에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작정하고 의사를 속이려는 소위 마약쇼핑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도록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다처방과 관련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 교수는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해 의사 대상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의사라고 모든 걸 알 수 없다”며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 관련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상대측 의견에 반박하며...
이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0명 중 6명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