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와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없다”면서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외래진료, 수술은 눈에 띄게 줄었다. 제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병원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에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가 병원 6곳에서 받아주지 않아 사망했다. 부산에서도 50대가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했다. 모두...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우리에게 진료와 수혈, 약 수령 등은 생명과 직결된다. 실제로 의료 대란 탓에 33개월 아기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의 여지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에서 해결의 의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서 의료계에 부탁하고 싶다. 의료계는 이...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곳이다. 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며 ”수업거부가 확인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병원 주위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각국 대사관과 외국 공관이 많은 관계로 1999년 2월 외국인 진료소(현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해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3월에는 수혈을 거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위해 무수혈센터를 개설해, 20년 이상 무수혈 및 최소수혈 등 환자혈액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이어 “현재는 환자를 돌려보내면 진료거부로 문제가 되는데, 1차 의료기관 회송의뢰서도 필요하다”라며 “불필요하게 상급종합병원에 머무르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국민의힘은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고, 일반 간호사를 갑자기 PA간호사로 전환해 의사업무를 맡기고 있다”라며 “고도의 전문성·숙련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파행 운영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 사직과 관련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따로 통계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도 의대 교수들이 병원 진료와 관련해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일부 제출한 사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사직서를 낸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및...
의대생들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8천360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의대생 집단 휴학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면, 올해 유급한 학년과 내년에 새로이 증원된 학년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도 마비돼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마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행위에 대해 “본질은 사직서 제출을 통한 파업과 진료거부“라며 “사직이 아니라 파업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진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한 것은 맞지만, 실제 병원으로 돌아올 의향이 없으면 개인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이어 남 국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한시적 보호 장치가 생겼다.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닌 간호사 본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입원 환자 중심이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경증, 외래까지 진료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의사 부족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3차 병원은 희귀 난치질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