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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부족 심각… “국세진도율 58.2%, 86조원 더 걷어야”

윤 의원실에서 최근 6년간 국세청이 월별로 실제 거둬들인 세수 자료에서 월별국세진도율을 뽑아보면, 2008년 금융위기 시절부터 작년까지 모든 해를 보더라도 7월말 세수진도율이 60%선 아래로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작년 8월말 세수진도비가 70% 아래로 처음 내려갔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된 셈이다. 윤 의원은 “현재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2014-10-06 21:05
사상 최저 세수 징수…세금 안 걷힌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2014-10-06 08:12
올해 세수 사상 최악…세수진도율 ‘국세 58.2%ㆍ관세 48.9%’

올해 들어 과세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매년 7월까지...

2014-10-06 06:59
중앙정부채무 사상 첫 500조 돌파…7월까지 재정수지 31.1조원 적자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나낮았다. 작년 동기에 비해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한편,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 말까지...

2014-09-23 10:00
담뱃값 인상에 다시 불거지는 증세 논란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나 낮아 약 8조5000억원 가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와 같은 세수부족 사태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앞세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손쉬운 증세수단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에 증세(增稅)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고...

2014-09-11 09:11
부처 간 딴목소리에 최경환 경제팀, ‘세수정책’도 엇박자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비해 2.8%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의미다. 지방세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세감소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작년 지방세 징수액의 전년대비...

2014-08-21 09:21
상반기 세수진도율 45.5%…8.5조 ‘세수펑크’난 작년보다 낮아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5.5%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자체는 1조2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에서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3조2000억원, 6000억원 늘었고 법인세, 관세, 교통세는 각각 9000억원, 6000억원, 1000억원씩 감소했다. 하지만...

2014-08-20 11:27
[미리 보는 국감➁-하]국세청, 세수실적 부진 ‘난타’ 예고

지난 5월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 세수진도율은 40.5%에 불과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낮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지난해 8조9000억원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 체납세금 징수의 문제점,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방안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세청이...

2014-08-07 09:06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지난 5월 기준으로 국세 진도율은 40.5%에 그치고 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2%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세수가 항상 추세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당초 4.1%(신지표기준)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깎아내린 만큼 ‘극적 반전’을 꾀하기는 현실적으로...

2014-08-05 10:38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올 들어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0.5%로 작년 같은 기간(42.7%)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최악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도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8조5000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글로벌 악재에도 여타...

2014-07-31 10:27
김무성 “서민경제 살리기 올인… 당내 ‘격차해소특위’ 만들 것”

그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세수진도율이 4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떨어지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세수진도율이 45%에서 46%정도 돼야 안정적인 국가재정운영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SNS...

2014-07-23 12:11
정부 마이너스 통장 구멍만 더 커진다

여기에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0.5%로 같은 기간(42.7%) 보다 2.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 보다 올해 세수 부족 현상이 더 심화돼 정부의 이자 부담도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경환 경제팀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재정의 58.1%를 조기집행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14-07-23 10:09
1~5월 나라살림 23조8000억원 적자…세수진도율 2.2%포인트↓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은 40.5%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나 떨어졌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7월)’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의 총수입은 149조5000억원이고, 총지출은 157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6조5000억원 줄었다....

2014-07-22 09:42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 ‘만지작’

세입의 경우 지난해 12조원에 달하는 세입추경에도 불구하고 8조5000억원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4월까지의 누적 세수진도율이 34%에 그치는 등 미진하다. 직접적인 증세를 하기도 어렵고 공약을 축소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장 해답에 근접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 다만, 정부는 신용카드의 경우...

2014-07-07 10:17
추경규모 10조 이상 가능성

이 같은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2012년과 비교하면 5%포인트가량 낮다. 연말까지 특별한 반전이 없다면 지난해 세수진도율(95.9%)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총 세수 펑크도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입추경 규모도 이 수준이라는 얘기다. 물론 추경에 세입부족을 반영할지는 선택의 문제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2014-07-07 10:08
정부, 사실상 증세로 대기업·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검토

경기침체로 국세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부진해 올해 세수 결손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시 재원마련을 위한 사실상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공제 감면액이 가장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07 09:17
방만경영 중점기관 39곳중 15곳 정상화 이행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1개 기관에서는 12개 기관이 타결해 57%의 높은 진도율을 보였다. 중점외 기관중에서는 정책금융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정원 등 3개 점검기관을 포함해 58개 기관이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중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할...

2014-07-02 09:12
기업 비과세ㆍ감면 관리 강화 불가피… 최경환식 감세정책 변경 가능성↑

지난 4월까지 국세 기준 세수 진도율은 34.3%로 1년 전에 비해 0.6%포인트나 낮다. 최근 3년간(2011~2013) 같은 기간 세수진도비 39.2%보다 4.8%포인트 떨어지는 수치다. 박근혜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153조원 중 18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 비과세·감면 부분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2014-07-02 09:02
줄어드는 법인세수…개인세금에 기댄 나라곳간

나라살림을 기업보다 개인 세금에 기대고 있는 형국이지만 경기침체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기업의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힙겹기만 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음에도 법인세 인상은 재계의 반발 등 현실적인 이유로 논의가 막혀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2014-06-20 09:12
1~4월 나라살림 16.4조원 적자…세수진도율 2.1%포인트↓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은 34.4%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나 떨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총수입은 41조8000억원, 총 지출은 28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3월까지 누적 적자는 17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2014-06-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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