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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인선 착수… 이상민 “출신 구별 안 한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의 수장인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경찰국 산하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전부 총경이 맡게 된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장 자리에도 경찰 치안감 출신이 오게 될...

2022-07-27 19:49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경감·경위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법이 된 단계고,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됐다”며 “경찰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한편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및 시행된다.

2022-07-26 17:52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2022-07-26 15:45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의 직제를 정비하고 형사부 분장 사무를 복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청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한다.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2022-07-26 12:02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2022-07-26 11:54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

2022-07-26 11:07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 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2022-07-26 08:19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야당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장관이 곧바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라고 받아치자...

2022-07-25 16:33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이내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보수집 제한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2022-07-18 14:49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여기에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2022-06-28 16:21
오늘부터 ‘터키’→‘튀르키예’…한국어 표기 공식 변경

다만 직제 규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국어원도 앞서 지난 17일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영어 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 겁쟁이, 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영어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2022-06-24 16:45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2022-06-21 18:04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고 사법연수원 28~29기가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21 16:04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법무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인사위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누구를 전보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은 기획‧수사부서가 아닌 만큼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된다. 통상 검찰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이들은 수사 부서를...

2022-06-19 13:13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7:07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3:39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2022-06-07 09:51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2022-06-01 15:5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나눈다는 취지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2022-05-25 14:09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다.

2022-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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