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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부패전담수사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대검찰청은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부라고 돼 있다"며 "일선에서 보기에 특별 수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 수사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9-10-08 17:48
  •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관련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 직제를 개편하고 검사 파견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2019-10-08 15:10
  •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역시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감찰거부에 대한 대책 및 관련 자료 열람·등사 거부...
    2019-10-07 19:22
  •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9-09-17 11:35
  •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이와 함께 정부는 방위사업청의 현행 양대 조직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를 통폐합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의 전장환경·사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9-09-10 11:00
  • 소재·부품장비 ‘2조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소재·부품장비 ‘2조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는 환경부 장관 직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인력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9-08-20 18:39
  • 청년 의견 정책반영하는 조직 국조실에 설치
    청년 의견 정책반영하는 조직 국조실에 설치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2019-07-23 10:42
  • '비인가 접속 논란' 디브레인, 재구축 본격화
    '비인가 접속 논란' 디브레인, 재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디브레인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추진단이 신설된다. 기재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교육부, 통계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규모는 1단 3과, 총 22명이다. 추진단은 중앙...
    2019-07-16 10: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국회)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 주요내용(석간) △제4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실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7일(수) △부총리 17:25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기재부 1차관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8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국회)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 주요내용(석간) △제4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실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7일(수) △부총리 17:25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기재부 1차관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8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2019-07-14 11:00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본격 가동...'지능적 탈세·체납 '꼼짝마'
    앞서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잡아내기 위해 최근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김 청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방침...
    2019-07-04 14:07
  • 행안부,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ㆍ장려금 현장인원 374명 충원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13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이 정규기구로...
    2019-06-18 14:43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원 조직 신설한다...직제개편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직제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019-05-20 13:55
  • 고용부, 근로감독ㆍ일자리 지원 강화 조직 개편
    고용부, 근로감독ㆍ일자리 지원 강화 조직 개편
    고용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이다. 고용지원정책관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와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19-04-09 10:36
  • 외교부, 한·스페인 전략대화 '구겨진 태극기' 담당과장 보직해임
    외교부, 한·스페인 전략대화 '구겨진 태극기' 담당과장 보직해임
    외교부는 지난달 19일에는 직제 개정안을 담은 영문 보도자료에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발틱 3국'의 '발틱'을 '발칸'으로 잘못 표기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는 외교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해 지적을 받았다.
    2019-04-08 09:0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3월 노동시장 동향 △워크넷 이용자들의 구인·구직 동향 발표 9일(화) △이재갑 장관 11: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면담(롯데호텔)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석간) 10일(수) △이재갑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등 발표(석간) △사망재해 다발 건설업체...
    2019-04-07 11:00
  • 정부 산하기관이냐 독립이냐...갈길 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정부 산하기관이냐 독립이냐...갈길 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법률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근거법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독립 법률의 제정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 법률에 근거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것도 아니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제의 소속기관인 것처럼 '여성가족부 직제'에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19-03-22 18:09
  •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광위 설립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9-03-12 09:24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우선 법안소위를 2~3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 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 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2019-03-07 14:42
  • 靑, 남북경협 추진 강화…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ㆍ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靑, 남북경협 추진 강화…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ㆍ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산하에는 외교정책비서관·통일정책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이 자리 잡게 돼 1·2차장실 모두 3비서관 체제로 정비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안보실 1차장 산하 비서관은 안보·국방 업무에 집중하고 2차장 산하 비서관실은 비핵화와 남북경협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2019-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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