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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2023-08-23 11: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를 직위해제 할 경우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2023-08-18 10:36
  • “말투 지적했다고..” 연인 살해한 현직 해경, 사건 재구성 착수
    “말투 지적했다고..” 연인 살해한 현직 해경, 사건 재구성 착수
    경찰은 최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은폐 시도 여부 등 사건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 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2023-08-17 10:09
  • 임용 1년 만에 범인 된 목포 해경, 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구속영장 신청
    임용 1년 만에 범인 된 목포 해경, 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구속영장 신청
    폭력을 행사하다가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 순경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 순경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순경으로, 해경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드러났다 현재 최 순경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023-08-17 00:48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2023-08-14 15:23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B 씨는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세종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특히 A 씨가 10월 25일 새로 부임한 C 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2023-08-14 14:49
  •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담임교사는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ㆍ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2023-08-13 15:14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5월 30일 ‘혐의 없음’...
    2023-08-11 16:59
  •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내 아이, 왕의 DNA”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2023-08-11 11:53
  •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씨가 지난해 말 자기 자녀 담임에게 보낸 편지에 사용한 단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작년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신고에 앞서 담임교사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2023-08-11 11:24
  •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 측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2023-08-10 21:42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8-10 14:13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그러면서 “주호민 씨 부부를 만나서 고소 취하를 생각할 의향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곧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됐다가 1일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복직됐다.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3-08-09 15:09
  •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A 씨는 주호민 측의 고소로 직위 해제됐으나, 이달 1일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주호민 측은 재판에서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호민은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 주호민입니다.오늘 한 매체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2023-08-08 08:53
  •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뤄질 주씨 측 변호는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2023-08-07 16:56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여가부는 A 씨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을 통보했다. A 씨는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았다고 반발하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 씨 감사와 조치가 모두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된다’면서 여가부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할 것 등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여가부는 권익위...
    2023-08-06 09:00
  •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이 일로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당 논란이 거세지며 지난 1일 복직됐다. 주호민은 해당 논란에 대해 첫 입장문으로 “단순 훈육이 아니었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리고 말헸지만 두 번째 입장을 통해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2023-08-03 00:22
  •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주호민 부부의 아동학대 신고로 A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지난 1일 복직했다. 특히 주호민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사건 발생 후 교사에게 사과,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라며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2023-08-02 18:34
  • 주호민 “섣부른 신고 후회…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하겠다”
    주호민 “섣부른 신고 후회…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하겠다”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2023-08-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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