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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그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크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방식 통합 △다층 연금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TV토론에서 대선후보들 사이 연금개혁 공감대를 이루자 심 후보는 곧바로 개혁안을 구체화했다. 1998년 수준(직장 가입자 기준)인 현행 보험료율(9%)을 3~4% 포인트 높여야...
    2022-02-11 16:23
  •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그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2022-02-07 12: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세종청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2022-02-06 09:25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2022-01-13 16:32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얼마나 걷고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특수직역과 일반연금을 병합할 것인지, 현행유지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래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초당적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정책 중 발전시킬...
    2022-01-03 06:00
  •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65세 이상 노인층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급을 수급하는 비율은 47%였다. 여성 수급률(33%)은 남성 수급률(66%)의 절반에 불과했다. 평균 연간 수급액도 남성은 861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489만 원이었다. 연령별로 70대 이하에선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액이 줄었으나, 80세 이상에선 연령에 비례해 수급액이 늘었다....
    2021-12-29 14:36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꿔가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도 경제도 '녹색' 품어야 산다 심 후보는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라고 자신했다. ‘녹색 공존 경제’는 그가 주목하는 미래 동력이자 ‘국가 1전략’이다....
    2021-12-28 05:00
  • 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었지만…'주택 구입 목적' 인출은 33% 급증
    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었지만…'주택 구입 목적' 인출은 33% 급증
    전체 가입인원 중 자영업자는 20.3%, 퇴직금 적용자는 15.7%, 직역연금 적용자는 7.5%였다. 중도인출 인원은 6만9000명으로 5.1% 감소했다. 인출금액도 2조6000억 원으로 5.6% 줄었다. 더디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퇴직연금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단,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은 32.7% 급증했다. 중도인출 목적별 구성비에서도 구택 구입 비중은 42.3...
    2021-12-23 12:00
  •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그는 "155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설정으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9-12 11:11
  •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대사관 컴퓨터로 짝풍 팔다가 덜미…수억 이익 남겨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대사관 컴퓨터로 짝풍 팔다가 덜미…수억 이익 남겨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이 아내와 모조품을 팔다가 적발돼 직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이던 진 르로이 톰슨 주니어(54)와 그의 부인 궈자오 장(40)이 온라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 연금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톰슨이 한국에 근무하던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021-03-22 23:21
  •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지난해 12월 공무원판 구하라 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무부는 이달 7일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자식을 학대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입법 예고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제목 '나이브스 아웃'(Knives Out)은 직역하면 '칼을 꺼내 들다'를 뜻한다. 영화는 할런의 죽음 이후...
    2021-01-22 17:51
  •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219.7조, 전년대비 16.3%↑…도입률 27.5%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219.7조, 전년대비 16.3%↑…도입률 27.5%
    인원 기준으로 자영업자(45.8%),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32.8%), 직역연금 적용 근로자(16.4%), 단시간근로자 등(5.0%)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7만3000명으로 인출금액은 7.6% 증가한 2조8000억 원이었다. 중도인출 사유는 장기 요양, 주택 구입, 주거 임차, 회생 절차 등의 순이었다. 인원 기준으로 20대는 주거...
    2020-12-24 12:00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아울러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개편 작업(2022~2023년)도 추진한다. 소득...
    2020-12-23 12:12
  • 전체 일자리 21% 점유하는 정부 등이 작년 일자리 증가분 절반 책임
    전체 일자리 21% 점유하는 정부 등이 작년 일자리 증가분 절반 책임
    이 통계에서 일자리는 사회보험, 과세자료, 직역연금등 행정자료 30종으로 파악된 임금·비임금근로 일자리다. 통계청은 연중 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자리 수를 산정했다. 가령 1명의 근로자가 2개 다른 기업에서 각각 180일씩 일했다면 일자리 수는 0.5개씩 2개, 합산 1개로 계산된다. 지난해 일자리 중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2020-12-03 12:00
  • 사학연금, ‘2020 TP금융지식나눔’ 교육기부 실시
    사학연금, ‘2020 TP금융지식나눔’ 교육기부 실시
    금융교육 내용은 금융진로교육, 공적연금과 직역연금 설명, 금융 관련 질의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24일에는 광주선광학교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이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등으로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학연금이 광주·전남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금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0-11-23 10:31
  •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다른 직역연금 개혁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미 공무원·사학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연금수입)가 1.48배로 국민연금(1.50배)보다 낮아졌다.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공무원·사학연금만 개혁하면 수익비 역전은 역차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그나마 2015년 개혁에서 제외된 군인연금 정도만 단기적으로 개혁할 수...
    2020-09-07 16:35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그는 “기초생보,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장려금(EITC) 등으로 보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며 “단,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추가로 재정이 필요하므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등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2020-06-14 15:08
  •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38.1% 증가…절반 이상은 '주거 목적'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38.1% 증가…절반 이상은 '주거 목적'
    전체 가입 인원 중 자영업자는 18.8%, 퇴직금 적용자는 12.1%, 직역연금 적용자는 7.0%였다. 특히 중도인출 인원은 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8.1% 늘었다. 인출 금액은 2조6000억 원으로 51.4% 증가했다. 중도인출 목적은 인원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35.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기요양(34.8%), 주거 임차보증금(21.2%), 회생 절차 개시(8.9...
    2019-12-27 12:00
  • 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정부 관계자는 “수급권자 중 일시금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서 발생하는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다 보니 직역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해도 연금을...
    2019-07-04 15:20
  • 한경연 “해외 연기금 비교해보니…정부 소속 '기금운용委' 국민연금이 유일”
    한경연 “해외 연기금 비교해보니…정부 소속 '기금운용委' 국민연금이 유일”
    미국 캘퍼스는 주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직역연금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로서 주정부인사 4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나머지 위원 6명도 가입자들의 선거로 선출되므로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참가,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서 정부...
    2019-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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