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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비티 '라그나로크X' 내년 1월 5일 韓 출시…사전예약 참여자 100만 명
    그라비티 '라그나로크X' 내년 1월 5일 韓 출시…사전예약 참여자 100만 명
    유 총괄은 “차별화 포인트는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 라그나로크 IP의 세계관과 직업관을 구현했지만 원작과 동일한 직업이라도 육성에 따라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라며 "두 번째로는 자유도 높은 거래소 시스템으로 총 3단계의 거래 방식을 통해 특정 조건을 제외한 모든 아이템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12-20 16:33
  •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광범위하게 범죄 우려가 있다거나 과거 전과 등까지 조회를 해버리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 혹은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한에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2022-12-12 05: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안전은 자유이자 권한이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안전은 자유이자 권한이다.
    안전은 달리 생각하면 개인이 치안과 먹거리와 환경과 산업재해 등의 위험, 위해에서 벗어나 나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자유(freedom)이다. 개인이 살아온 하루하루는 자신이 속한 이 사회에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개인 삶의 윤택함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속성에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을...
    2022-11-17 05:00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군내 성전환자 수용에 대한 여론도 수렴 중이다. 지난 5월 민간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7월부터 진행한 장병 설문조사는 이르면 8월 말까지 종료할...
    2022-08-09 14:45
  •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유무역의 복원, 공급망 재구축 등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인도네시아도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수출통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2022-07-16 10:29
  • 스타필드·디아블로4…엑스박스 신작 게임 대거 공개
    스타필드·디아블로4…엑스박스 신작 게임 대거 공개
    플레이어들은 강령술사의 완전히 새로운 직업 능력인 ‘망자의 서(가칭)’를 사용해 언데드 군대의 능력과 형태를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선택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 강령술사는 공격적인 ‘해골 전사’ 기술로 빠른 공격이 특징인 ‘척후병’, 검과 방패를 든 ‘방어병’ 또는 큰 낫을 휘두르는 ‘수확자’를 소환해 함께 싸울 수 있다. 또 ‘해골 마법학자’...
    2022-06-13 13:22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2-03-31 15:55
  •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이에 A 독서실은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전북 교육행정 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독서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02-13 11:03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A 씨 등은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전용시설로 낙인찍어 일반아동들이 이용을 꺼리게 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원을 구성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차별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2022-02-10 12:00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2021-12-21 11:50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유치원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칙이 사립학교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해도 입법형성의 한계를...
    2021-11-25 17:0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이는 국민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가와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것을 어길 때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 특히 교육과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혜택은 사회계약 지속을 위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워싱턴...
    2021-09-24 05:00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전합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으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2021-09-09 16:52
  • 이준석의 첫 작품 '나는국대다',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할까
    이준석의 첫 작품 '나는국대다',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할까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의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다. 임기 초반, 적응기를 보내고 있는 대변인단. 이투데이는 취임 한 달을 맞이한 대변인단의 공과를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분석했다. 시작은 달콤하게…이준석의 '픽'으로 높아진 기대감 대변인단의 시작은 달콤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언론과 정치권의...
    2021-08-07 08:00
  •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A 씨는 항소심에서 “안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원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국민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보건의 중요성과 안경사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경업소 개설 자체를 안경사로 한정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21-06-29 09:26
  •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이어 “변협의 광고규정으로 변호사들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표현(광고)의 자유 등 본질적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며 “자유 제한을 넘어 개업 변호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는 4000명 규모다. 이중 지난달 기준 로톡을 이용하는 전체 변호사 회원의 평균 연령은 41세, 평균 연차는 9년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가 많은 데다, 금액...
    2021-05-26 15:31
  •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기업이 정한 사규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 중 겸직 업무 활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2021-05-17 17:17
  • 떠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작년 3월이 제일 어려웠다"
    떠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작년 3월이 제일 어려웠다"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부문에서 전심을 다 해 도움을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저의 직업적 자아는 한 사람의 이코노미스트"라며 "이제 남는 시간에 밀린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좀 더 자유롭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 속 인물 탐구도 본격적으로...
    2021-03-31 14:40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도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자율징계' 대책 제시…"자율적으로 관리할 기회 박탈" 의협은 현 문제를...
    2021-02-22 17:05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소리높였다. 복지위는 또 신종...
    2021-02-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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