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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재건 차질없이 수행해 경기반등 뒷받침"

이어 "올해 대비 약 2배 규모의 수산물 상생 할인을 지원해 2500억 원 이상 수산물 소비를 창출하고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젊은 인재의 어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에 따라 LNG 등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와 공공...

2020-12-31 10:00
공익직불금 도입 첫 해, 2조3564억원 지급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769억 원,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선택형 공익직불금 795억 원 등 모두 2조3564억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선택형 직불금은 세부적으로 친환경직불 240억 원, 경관보전직불 89억 원...

2020-12-30 14:08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퇴임

김 장관은 또 "혁신의 성과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와 기능인 등급제, 버스 준공영제,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 종사자의 실질적인...

2020-12-28 17:3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2020-12-28 10:49
교육부 차관 정종철ㆍ통계청장 류근관...문 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강 대변인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대표와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으로서 현장 이해도, 정책기획 및 소통능력을 겸비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정틀 전환, 공익형직불제 정착, 지역균형 뉴딜, 가축질병 대응 등 핵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장에 임명된 류근관 교수에 대해서는 "30여년...

2020-12-23 14:49
문재인 대통령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국가 식량계획 수립할 것"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산자 주도로 농산물 수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 등 인력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2020-11-11 11:54
문재인 대통령 "국가식량계획ㆍ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이 한국판 뉴딜 핵심공간 될 것"

문 대통령은 공익직불제, 농산물 생산량 정보 제공 등 현 정부의 성과들을 언급하며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올해 700여 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릴 것"이라면서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재생사업도 확대...

2020-11-11 11:50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기존 직불금이 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익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2020-11-05 11:56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0-10-28 10:55
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해양수산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2020-10-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석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권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세계해양포럼(부산) △2020 전군 최고 조리병 선발 대회 개최(국방부, 농림부 공동)(석간) △미국 물류시장으로 진출할 해운물류기업은 주목해주세요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 지침서 발간·배포 28일(수) △해수부, MBC와 차세대 해양...

2020-10-25 09:45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국회 검토보고서는 유사 목적의 공익직불제가 올해 추진되고, 만 65세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중복지원 우려가 있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3월 시행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노년층을 의식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나 금액을 크게 늘리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 확산하면서...

2020-10-21 05:00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 추진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기재부 등 예산실무부처와 함께 예산...

2020-10-20 15:47
공익직불제 첫해인데…정부, 쌀값 잡기에 '총력'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각오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74만4000톤보다 11만300톤(3%) 줄어든 363만1000톤으로 전망됐다. 올해 재배면적(72만6432㏊)이 지난해(72만9814㏊)보다 0.5%가 줄기도 했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태풍으로 단수...

2020-10-18 14:52
"올해 쌀 수급 균형…이달부터 가격 안정"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인 올해 쌀 수급은 균형 범위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확기 초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지만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는 재배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쌀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2020-10-11 14:26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그는 또 "내년에 시행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해양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와 범부처 차원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4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7월 수립한 제2차...

2020-10-08 10:45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한다.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10-06 11:00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청탁금지법 한시적 상한…매출액 48% 늘어"

한편 취임 1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직불제와 농산물 수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의 직불제인데 이제 한 15년 흘렀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농업 되게 하도록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농업의 장례를...

2020-09-28 17:03
농관원, 공익직불제 전담 직불관리과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직불관리과는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

2020-09-13 11:34
[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신규로 49억 원을 투입해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곳을 설치한다. 농촌 공간은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 생활...

2020-09-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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