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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2023-12-31 10:00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임명 후 알린 공식일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장관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첫날...

2023-12-29 12:05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 면적 확대 등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 등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6 05:00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2023-12-18 16:26
전략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1.3만㏊ 줄여…쌀 생산 7만 톤 감축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가루쌀과 콩, 조사료 등의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쌀 재배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조절을 통해 쌀 과잉생산을 막고 약 5400억 원의 격리 비용을 줄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쌀...

2023-11-28 14: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개방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성과 △닭 계열화사업자 육계 공급현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평택) △농식품부 차관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프리미엄 한류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전세계에 알린다 △정황근 장관, MZ 혁신모임 ‘농벤져스’...

2023-11-26 09:09
올해 쌀 생산량 370.2만 톤…전년 대비 6.2만 톤, 1.6% 감소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 368만4000톤 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초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공용 쌀 수요 증가 등으로 예상 수요량을 361만...

2023-11-14 12:00
"농사만 지어서는 돈 못 벌어"…농외소득·이전소득 늘고 농업소득 줄어

농경연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공익직불제 등에 따른 소득이 증가했고,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많은 농가가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체 농가의 81.5%를 차지하는 2㏊ 미만 소농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다....

2023-11-09 15:16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했지만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사업 등 정부 쌀 적정 생산 대책이 재배면적을 줄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정부의 살 시장격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2023-10-16 15:15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이어 "농업인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축으로 한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 시판용 공급 최소화 및 구곡 특별처분 등 정부양곡의 체계적 관리, 해외원조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선 "지난달 강원 지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2023-10-11 10:53
내년 벼 재배면적 10년 만에 60만ha로 떨어진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210만 명대로 떨어진 농가인구 수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다 2020년 깜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가인구 수는 23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

2023-10-06 12:00
올해 쌀 생산량 전년 대비 6만 톤 줄어든 370만 톤 전망

농경연은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적정생산 정책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벼 생육 상황은 전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수(벼의 이삭이 나오는 현상) 전에는 비가 잦았지만, 출수 후엔 태풍의 피해가 없고 기상도 양호해 벼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이에 단수는 10a당 523㎏으로 지난해 518㎏에 비해 1.0%가...

2023-10-06 10:33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2023-09-29 09:00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장려 정책도 시행됐다. 이에 실제로 쌀 수확량도 전년보다 줄어들고, 특히 쌀 재배면적은 전년 72만7052㏊에서 70만8041㏊로 크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이에 10월부터 시작인 수확기까지 쌀값은 더욱 오를 전망이다. 신곡이 나와도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농식품부...

2023-09-11 14:44
올해 벼 재배면적 줄었지만…과잉 생산 우려는 여전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 효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재배면적 69만㏊보다는 여전히 많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올해 쌀 생산량을 352만 톤에 맞춘다는 방침이었다. 재배면적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2023-09-01 10:50
올해 벼 재배면적, 2.6% 줄어 역대 최소...쌀 소비 감소 탓

쌀 소비량 감소 지속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수급 균형 정책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14만9896ha), 충남(13만1643ha), 전북(10만7383ha), 경북(9만3253ha), 경기(7만3187ha) 순으로 면적이 컸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2만7129㏊로 전년보다 2641㏊(8.9%) 줄었다. 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2023-08-29 12:41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3-08-29 11:39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강정구 △ 수출가공진흥과장 강희정 △ 수산물안전관리과장 박승준 △ 수산직불제팀장 신선호

2023-07-31 20:09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이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이를 보전해주는 과거 변동직불제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이전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과 관련해 최저 가격, 목표 가격을 잡는 것,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는...

2023-07-25 05:00
잦은 호우에 보리 생산 1.1%↓…마늘 생산 4년 만에 최대 증가

올해 보리 재배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6.8% 늘어난 2만5250㏊(1㏊=1만㎡)를 기록했다. 반면 10a(10a=1000㎡)당 보리 생산량은 387㎏으로 7.4% 감소했다. 이삭이 나오는 시기(4월 중순∼5월 상순)에 잦은 호우로 단위당 생산량이 줄었다. 마늘 생산량은 31만8220톤으로 1년 전보다 16.7%(4만5461톤) 늘어 2019년(16.9%) 이후 4년 만에...

2023-07-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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