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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 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2015-11-30 16:01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를 위해 관련학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아울러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26개...

2015-11-30 11:33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2015-11-30 11:25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5-11-18 16:15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엄정 대응”…교육ㆍ법무ㆍ노동ㆍ농식품부 공동 담화문 발표

이어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쌀 수급안정대책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정부의 농가피해 보전대책을 설명한 후 "농업인 여러분은 바쁜 수확철인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2015-11-13 11:17
정부, 14일 도심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이어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쌀 수급안정대책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정부의 농가피해 보전대책을 설명한 후 "농업인 여러분은 바쁜 수확철인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2015-11-13 10:15
정부, 2015년산 쌀 20만톤 추가 매입 등 총 59만톤 구매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과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5-10-26 16:13
농식품부, OECD-ASEAN과 공동으로 식량안보지역 콘퍼런스 개최

14∼15일에는 OECD와 국내 전문가들이 한국의 농촌정책 동향, 인력양성 정책, 직불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농업·농촌 미래발전 콘퍼런스'가 열린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안보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OECD-ASEAN 콘퍼런스 개최가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15-10-11 11:26
[미리보는 국감] 농해수위, 무역이득공유제 논란 예상

오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은 무역이득공유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을 담은 무역이득공유제의 정기 국회 처리를 주장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2015-09-07 13:1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5년간 1만4천여건 육박...대금미지급이 80% 넘어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돼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발주자 직불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전면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015-09-04 07:45
새정치, ‘국회 한중 FTA 피해대책 특위’ 구성 요구

심 의원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6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전할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액은 578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피해보전직불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의사를...

2015-09-01 11:02
정부, 내년도 예산안 SOC·일자리·국방비 증액… 與 “더 늘려야”

당에선 밭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등 농어민 관련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이날 협의에서 구체적 규모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2조~4조원 가량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소한으로 증액해야 하는 규모가 2조~4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며 “이 정도 선에서 정부와 절충점을 찾아볼 것”...

2015-08-27 09:48
[공공기관 정상화]농업 SOC 분야 민간에 개방...직불제 이행점검 기능 일원화

직불제 정보관리와 이행점검 기관이 달라 직불제 관리 업무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도 일원화 된다. 지금까지는 직불제 정보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은 논의 경우 농어촌공사, 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를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2015-05-27 16:00
[재정개혁]LH 중형주택 분양 철수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임금피크제 도입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 인증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도 일원화한다.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LH 기능을 임대사업이나 다른 주거복지로 기능 전환하는 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기능 조정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전환 배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2015-05-13 10:00
정부, FTA 보완책 일환...'무역이득공유제' 검토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 FTA 활용, 피해최소화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보전 직불제를 개선하고 무역이득공유제도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2015-03-13 08:41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 넘자］축산농가 지원대책 잇따라 내놓는데…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 공유제 등을 주장하며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축산농가들은 FTA 파고를 넘으려면 축종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환경 하에서 국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5-01-16 10:25
2025년까지 모든 유통 농산물 GAP 인증 의무화

이와 함께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지난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를 더욱 간소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판매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를...

2015-01-05 07:45
정부, 쌀 안전관리 강화…‘농약 오남용’ 농가 직불금 깎는다

쌀 직불제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리고 전국 235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매·보관 중인 쌀에 대해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림사업자 선정 시 후순위에 배정하는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기회를 제한할...

2015-01-05 07:34
한ㆍ호주, 캐나다FTA 연내발효 유력…日앞선 관세실익 속 농축산업 피해 우려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선 캐나다산이 약 14%로 2위다. 때문에 이들 외국산은 관세마저 사라지면 국내 시장을 더욱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2조10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 피해 대책을 이미 세운 가운데 각종 지원자금의 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 연장 등 보완책을 마련해 수입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4-1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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