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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이 장관은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장관은 "30년간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며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는가. 경찰이 지나치게...

2022-06-27 14:57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2022-06-27 13:26
LG디스플레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세자릿수 모집

내달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인성면접과 직무면접 통합‘리버스 면접’도 새로 도입 LG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세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제조(공정개발ㆍ공정장비) △생산지원(구매ㆍ생산기획/관리) △R&D...

2022-06-27 10:00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의문은 정부가 만능 해법처럼 외쳐댄 ‘법과 원칙’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결하는 데 약효가 먹힐지였다. 사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게 하겠다’는 화물연대의 압박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2022-06-17 05:00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국회가 이렇게 직무유기해서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운수·화물 대란 여파가 지금 국민 실생활에 미치고 있지 않나"라며 "농촌은 50년 만의 가뭄이다. 논바닥 갈라지듯 농민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못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2022-06-14 16:32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힘줘 말했다. 한 교수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국회가 이 법을 없앴어야 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2022-06-13 16:48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 4조2513억…환수율은 10%대 그쳐”

강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2022-06-01 09:24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 문화재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2022-05-31 14:31
진중권 “강용석, 소문 듣고 ‘이준석 출금’ 요청…황당·유치”

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 열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며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해외 도피하게 되면 직무 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진 전 교수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선 “가도 그만이다”라며 “폴란드, 체코, 영국 등 여러 나라가...

2022-05-31 09:56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대부분...

2022-05-30 10:47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이어 "불법으로 봐야 할 것이 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닌 게 됐다"며 "입법부 작위고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지만 루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에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연 20% 이율을 약속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2022-05-29 13:00
한덕수 인준안, 국민여론에 달렸다...윤 대통령 마지노선은 ‘정호영 낙마’

이어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3불(불량, 불통, 불도저) 인사 참사’라며 여권에 사과 요구로 맞대응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다수의 부적격 후보자를 포함해 14명의 장관...

2022-05-15 16:34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이 과거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고...

2022-05-06 14:00
이준석 "문 대통령, 정권이양기에 가장 말 많이 해"

"검수완박 논의 활성화하고 국민 뜻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 내야""한동훈, 검수완박 지적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들에 대해 "너무 선언적인 본인의 입장을 가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2022-04-26 08:21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지금 국회 앞에서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과 혐오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단식을 불사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닥쳐올 차별과 혐오의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법은 차별금지법이다.

2022-04-24 14:21
“경찰 행태 바로 잡아달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청원

당시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인천 경찰청은 두 경찰관뿐만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2022-04-19 09:30
권성동 "민주, 내각 인사 막말 도넘어…묻지마 선동은 사라져야"

그는 "민주당의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국민에 피해 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전복시키는 검수완박 법부터 철회해야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법 체제를 통째로 바꾸는 시도에 책임감을 못 느끼면 직무유기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2022-04-18 08:23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 이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까지 포함한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2022-04-15 17:45
尹당선인, 주한미군 평택 기지 방문…“한미군사동맹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화답하며 한미 간 철통 동맹(Iron-clad allia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라캐머라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조성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벌러슨 미8군사령관, 소프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과 함께...

2022-04-07 15:41
[종합]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합의 처리한다…4일 법사위 상정

특검 수사범위는 △20전투비행단 내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협박 등 직무유기와 관련 불법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는 4일 법사위를...

2022-04-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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