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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3-01-31 07:09
'취임 2년차'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본원적 경쟁력 회복에 집중"

IT인력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 행장은 "ICT(정보통신기술) 채용규모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내부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디지털 A.C.E Academy 및 IT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금융 빅테크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외부 IT 전문가...

2023-01-19 18:00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이어 “피고인은 이미 국방부 특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특검이 발족돼 수사가 개시됐는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군 검사에게 전화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다. 수사의...

2023-01-16 16:02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수당과 직무수행경비 등은 당겨서 집행하고,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제도를 활용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로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2023-01-05 14:02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그는 참사 당일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귀가한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을 통해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2022-12-27 06:23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달 23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2022-12-26 14:23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2022-12-25 22:05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2022-12-25 14:18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동시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본격적인 공판에...

2022-12-20 14:15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특히 단순히 고용을 통한 인원 확충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을 닦을 수 있는 부문별 직무 교육은 2021년 53건에 비해 올해는 71건으로 확대 시행됐다. 승진자교육을 통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역할의 인식과 업무역량 강화를...

2022-11-30 16:00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2022-11-28 17: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및 직무교육 실시 △2023년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미리 들어본다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한다 △2022년 제7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30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행안부, 승강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2022-11-28 08:41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그래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따지자면 공수처가 노 의원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니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무 유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11-27 16:19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인해 방치ㆍ유기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법은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고려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동물에 대해서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2022-11-24 18:34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변협은 "이태원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

2022-11-14 15:11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참사 이후 경찰의 대처나 경찰 지휘체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정보보고서 삭제, 구청의 참사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09 14:09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분”…용산 소방서장 입건에 누리꾼들 뿔났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후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수본은 최 소방서장의 경우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소방은 무슨 죄가 있나”라고...

2022-11-08 08:44
이태원 참사 당일, 설렁탕집 CCTV 속 용산서장…신고 쏟아져도 태연히 식사

이때도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서장은 감찰 조사에서 관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6일 이 전 서장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참사 대응 문제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22-11-08 08:33
용산서장·구청장·소방서장 등 6명 입건..."과실치사상 혐의"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이 전 서장과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비워 지휘부에 보고가 지연된 류 총경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특수본은 최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과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박...

2022-11-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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