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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건보 곳간이 거덜 나고 있다면 이를 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거듭 피부양자 명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다만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부를 사안인 만큼 사려 깊은 손질이 돼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점차 축소해야...
    2023-12-07 05:00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정확히 같다는 점을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2023-12-04 05: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2023-11-27 12:03
  •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전국 의대는 더 많은 의사를 길러낼 수 있다는데 정원이 18년째 꽁꽁 묶인 것은 역대 정부의 직무유기 탓이다. 의사 단체의 눈치만 살피다 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무겁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빚지 않았나.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넘쳐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2023-11-22 05:00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록...
    2023-11-08 17:23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하지만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만·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야 정쟁에 중요한 금융 법안들이 줄줄이 좌절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혁신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10건 중 9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임...
    2023-11-08 05:00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 밤 12시 완성된다.
    2023-11-02 17:46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처분할 방침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31 16:14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혹세무민(惑世誣民)/디깅소비
    그녀의 도발적인 작품은 유연한 형식으로 벽들과 바닥, 천정들이 섞이고 확장되어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구조다. 오늘은 그녀가 출생한 날. 1950~2016. ☆ 고사성어 / 혹세무민(惑世誣民) 잘못된 이론이나 언설로 남을 꾀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명대 말기 유약우(劉若愚)가 쓴 작중지(酌中志) 내신직장기략(內臣職掌紀略)편에 나온다. 환관인 그는...
    2023-10-31 05:00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차 전 본부장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김학의 사건을 최초 무혐의한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으로 다음달 10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사건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의미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해 왔는데, 이밖에도 추가로...
    2023-10-18 15:16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KBS 이사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고 무효)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오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이 좌석 앞에...
    2023-10-17 20:28
  • 막바지 표심 단속·국감 투지 불태우는 민주당
    막바지 표심 단속·국감 투지 불태우는 민주당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됐다”며 “정부‧여당이 오만한 태도로 잘못과 무능을 숨기는데 급급해선 안 된다. 겸허한 자세로 국감에 임할 거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중산층 서민 삶 돌볼 재정여력 바닥나는 사태 초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2023-10-11 14:37
  • 홍익표 “강서구청장 선거...정부‧여당 오만한 권력에 경고 보내달라”
    홍익표 “강서구청장 선거...정부‧여당 오만한 권력에 경고 보내달라”
    여당은 국민 편을 포기하고 정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됐다”며 “정부‧여당이 오만한 태도로 잘못과 무능을 숨기는데 급급해선 안 된다. 겸허한 자세로 국감에 임할 거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0:12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번 일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법 기능의 마비를 방기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서둘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인선하고 여야는 냉소와 비난을 거두고 사법 기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2023-10-10 06:00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이 사형집행을 주장한 것은 최근 법무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숨지게 한 유영철을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2023-09-25 17:14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악성 민원·신고는 늘 명분이 바뀐다. 명분을 없애겠다며 법을 고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민원·신고를 제재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09-24 13:29
  •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이어 이 관계자는 “‘대충 알아서 하라’고 재지휘도 하지 않았으면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서 직무유기”라며 “재가한 직후라도 다시 지휘한 것이 그나마 직무유기를 면한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외압’ 논란과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었다. 앞서 다른...
    2023-09-13 20:06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2023-09-12 11:5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판매사 운영사가 특정 모임들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들 빼는 게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5:20
  • 與 “이재명, 뜬금포 단식 선언...가장 치졸한 방법 선택”
    與 “이재명, 뜬금포 단식 선언...가장 치졸한 방법 선택”
    김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제1야당 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 자기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지 참 답답하다”라고도 했다....
    2023-08-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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