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냐.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은 최대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당한 상태다.
함께 훈련받던 5명의 상태에 대해 그는 "심리치료 (조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당장은 무슨 일이 없겠지만 자대 배치를 받는다거나 다른 훈련병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아이들은...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국수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박 원내대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채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4·10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었다.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었고 민생과 경제, 외교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대해 그렇게 (직무유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다.
여기다 22대 국회 거대 야당의 원내를 이끌게 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또한 현대차·기아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2·3차 협력사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명절·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더불어 협력사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이 이달 내로 열리지 못하면 법 위반인데 회사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주총 개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 의도가 명백했기에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에 대해선 알고 있으나 이사회 불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전날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나비야사랑해 임직원과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영업본부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청소 봉사와 유기 동물을 위해 사용될 사료 기탁식을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본사가 있는 용산지역 위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동물보호소 봉사활동으로 첫발을 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등을 언급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 직무대행은 “폐광지역 대토론회는 강원랜드 존립의 이유이자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비했다”며 “강원랜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리조트로서 우뚝 서려는 노력이 있고, 여기에 지역의 관광자원과 유기적 연결 노력까지 합쳐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이어 “한미사이언스를 다른 지주사의 중간지주사 내지 자회사로 전락, 편입시키는 결정은 곧 한미약품그룹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경영권 상실을 의미한다”라면서 “이는 명백히 정관상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임 사장은 “저는 창업주의 뜻, 한미약품그룹의 영광을 일군 임직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파악하며 수사를 키우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혐의가 나오는 등 범죄혐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 확대해야 한다”며 “애초에 수사 범위를 너무...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 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북부대개발' 비전 확대 및 구체화...
직무유기 비난을 줄이겠다고 회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무더기 처리를 한 것이다. 법안 문안들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더 어이없는 것은 도매금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중대재해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개정안 등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권력 지형으로 미루어 거대야당이 정략적 쟁점을 입맛대로 다룰 지렛대로 쓰기 위해 술수를 부린...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
위헌·위법 있어야 가능한 탄핵발동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주권 무시돼일부 법관·국회 직무유기 돌아봐야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조차 탄핵을 일반 형벌처럼 가볍게 보는 사태가 안타깝기조차 하다.
민주당의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자당 대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 등의 탄핵으로 우려가 깊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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