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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검은 23일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2021-11-23 13:10
윤석열 측 "이재명, 고발까지 하는 것 보니 급하긴 급한가"

이 수석대변인은 "특검 여론이 거센 것은 지금의 검찰 수사팀이 권력 눈치를 보며 대장동 비리 몸통과 로비 실체를 덮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특검에 포함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상관없는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아니라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검찰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

2021-11-20 14:21
與 윤석열 맹공, 특위에 천막까지…‘대장동 되치기’ 고발도

대장동 개발 시행사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조달책이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고리로 해서다. 당시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 후보였다.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위는 이날 윤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따른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11-19 15:30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그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면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2021-11-17 20:31
청와대 "당정청ㆍ대선후보 관계 놓고 여러 추측...언급 적절치 않다"

윤 대표는 또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를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2021-11-16 15:55
심상정, 이재명에 “결자해지 자세로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이익구조 결정은 성남시의 권한이고 책임"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간투기세력이 천문학적인 특혜이익을 챙기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 보다 더한 직무유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투기업자들이 성남시의 책임 영역을...

2021-11-11 12:43
'기자회견 연기' 서울시의회 민주당, 긴급 의총 소집해 대응책 논의

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의회의 견제를 왜곡ㆍ호도하는 행태"라며 "자료에 열거된 지적에 대한 시의 답변과 이후 조치 등을 확인해 직무유기와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전날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공개된 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이후 시의회 의장단은 상임위원장들과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2021-11-05 17:22
김만배ㆍ남욱 구속… 심상정 “이재명, 떳떳하다면 특검 수용해야”

그는 “대장동 사건의 민관결탁 부정부패와 공공 유린, 공익 포기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대장동 핵심인물들이 구속된 만큼 이재명 후보의 직무유기와 배임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겨냥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는데 ‘대장동 대출’건을...

2021-11-04 15:03
KCC, 202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실시

모집 부문은 △영업(국내 영업, 기술 영업) △생산∙기술(무기ㆍ유기ㆍ소재 연구, 생산공정관리, 품질, 안전ㆍ환경, ENGㆍ공무) △관리(총무ㆍ인사, 재무ㆍ회계, 구매ㆍ물류, IT) 등이다. 공통 자격 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3.0/4.5만점 기준), 토익(TOEIC) 70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5급(또는 OPIc IL) 이상 취득자다....

2021-11-01 09:56
정부ㆍ대기업,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청년에 일경험 제공

이 사업은 기존 체험형‧인턴형 외에 기초 직무교육과 각 기업별 심화교육‧현장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참여자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이다. 선발 인원은 126명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 함양 등 기업별 요건에 맞춰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2주 내외의 기초직무 교육(조직 적응력...

2021-10-31 12:00
국토부 노조 "이재명 전 지사, '국토부 협박' 사과하라"

대선을 앞두고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21-10-27 18:07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후보 될 자격 없어…답답하고 암울할 따름"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수사 주임검사이고, 대출 비리 수사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비리는 대면조사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수사에선 제외했다"며 "제가 볼때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대출비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며 "당연히 구속되고 장기 실형을 받아야...

2021-10-21 10:59
이재명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 나 아닌 윤석열"

이 지사는 "제가 볼 때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출 비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라며 "당연히 구속되고 장기 실형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 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비리범을 비호한 윤석열 후보"라고 피력했다.

2021-10-21 10:59
원희룡 "이재명, 유동규 자살약 어떻게 알았나…일거수일투족 감시?"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수사 주임검사이고, 대출비리 수사과정에서 대장동대출비리는 대면조사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수사에선 제외했다"며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 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2021-10-21 10:44
6개 시민단체, 정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 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공식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견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견해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2021-10-20 10:08
[스페셜리포트] 직권남용 기준 모호…“입법 뒷받침, 판례 축적해야”

그는 "공직 사회의 업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을 좁게 해석하는 과거의 기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사례가 많아졌음에도 국민 입장의 판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2021-10-17 19:00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13건, 뺑소니 총 9건 순이다. 국토부과 관련한 교통 관련 피의 사건도 82건에 달했다. 이 중 사건 성립 건은 성범죄로 인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기소유예 20건, 구약식 53건, 공소권 없음 41건 등 총...

2021-10-15 13:52
野 "현재 0건, 대장동 국감자료 내놔라"…성남시 항의방문

김도읍(행안위) 의원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오지 않았다”며 “국가 안보 또는 사생활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고 버티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은혜(국토위) 의원은 “오늘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진실을 알리기...

2021-10-13 15:48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또 전날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부실수사 관련자들의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민간이든 군이든 부실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사 부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이 중사의 부모와 오빠 등 유족들이 방청한 가운데 장...

2021-10-08 17:42
[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이어 권칠승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의하자, 권 장관은 “양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단하지 않았다”며 “양쪽이 합의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중기부가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중기부는 그렇게 할 권한이...

2021-10-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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