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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31일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2022-03-30 15:57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그는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2022-03-22 17:48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관련기사 :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그러면서 "이는 군이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저질러 왔음을 증명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국방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하여 군 부조리를 뿌리 뽑고 더 이상...

2022-03-18 13:23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B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03-15 11:3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B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2-03-15 05:00
‘시무7조’ 조은산, 윤석열 당선에 절필 선언 "다시 정치글을 쓴다면…"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라며 “당신이 글을 쓰지 않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어느 분의 말씀이 떠올라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조은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조국 일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적극적 범죄...

2022-03-14 14:07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2022-03-10 05:00
“막말, 부실 관리에 폭력까지…이런 대선 언제 있었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같은 날...

2022-03-07 15:19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이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이중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2022-03-04 10:57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이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와 검찰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2022-02-18 18:09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반대로 가로막힌 이번 추경안에는 320만 명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뿐 아니라 시급한 방역 민생 예산이 담겨...

2022-02-18 14:28
예금보험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선제적 금융안정ㆍ디지털 대응

에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ㆍ금융회사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차등평가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리스크총괄부‧은행관리부‧보험관리실‧금투관리실은 금융산업분석1부‧금융산업분석2부‧차등보험운영부로 바뀐다. 예보는 급격히...

2022-02-11 13:45
윤호중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미온적 태도도…결국 무당"

그러면서 "이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상실감"이라며 "이처럼 위험천만한 의사결정을 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거짓 해명이 연일 드러난다. 윤 후보는 부인 김씨의...

2022-01-20 11:13
안철수 “집권 시 NSC 직접 주재… 北 도발에 대통령 없다면 직무유기”

안 후보는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NSC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원칙 있고 주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북핵과 주변국의 팽창전략에 맞서...

2022-01-08 14:10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범죄피해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9시 기준으로 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피해 가족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30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12-29 09:20
윤석열 만난 김종인 "그립 강하게 잡겠다"…오찬은 이준석과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로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명령계통이 빨리 이뤄져야 되고, 국민들 마음 속으로 좀 더 파고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거취에 대해선 "이 대표 관련한 일은 이 대표와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홍보본부장 인선은...

2021-12-22 11:3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판 시작…사건 무마 의혹 경찰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과 진 씨는 법정에 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택시기사 A 씨가...

2021-12-16 10:57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교육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감독·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1-12-06 21:20
與 박찬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성역 없는 수사 나서길”

박찬대 대변인은 “‘검찰의 자기 식구 챙기기’로 대한민국은 수없이 절망해 왔다. 만약 이번에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 될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는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혹시 아직도 검찰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2021-12-04 14:28
대우조선해양, 실감형 가상현실 기반 선박 도장 교육센터 개소

실제로 조선소 선박 스프레이 작업자의 직무교육은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고가의 도료 사용에 따른 비용 문제, 유기용제 사용에 따른 환경 측면의 문제 등 많은 제약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VR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 선박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공간에서 시각, 청각 및 촉각적인 효과까지 몰입감 있는 가상훈련이 가능할...

2021-11-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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