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발명 특허를 많이 내는 연구원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특허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부말명 특허 보상제도는 연구원들이 제안한 특허의 출원부터 라이선스 계약까지 다양한 발명 실적에 대한 보상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린 것이다.
이 제도는 차량에 적용된 특허, 상품성 향상, 성능 향상 등 특허 활용도를 평가하는 ‘실적...
지난 9월에 공표된 직무발명법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 실시와 관련, 사용자는 앞으로 미리 종업원과 협의해 보상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 종업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급해야 한다.
또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