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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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하위군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증선위가 직권지정 또는 주기적 지정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개선안은 회사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을 때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군 회사가 나군 법인을 지정받을 경우 가군 법인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군 법인으로도...

2019-10-02 15:51
[일문일답] 정부 “분양가상한제 보완, 수급여건 개선 기대”

보완 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한 것이고 앞으로 동 단위 핀셋 지정이 필요하다는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어느 정도 범위로 한다는 것도 시행령이 10월 말 완료되면 그 때 당시 부동산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논의해서 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됐을 경우에 과거 시행 경험도...

2019-10-02 13:25
금융당국 “대기업 계열사 지정감사, 회계법인 통일 가능”

김 팀장은 “직권지정의 경우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외감법 개정으로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 일정을 보면...

2019-08-16 16:16
감사인 지정제, 기업들의 궁금증 보니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가 직권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해 지정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20~2022년 주기적 지정을 받는 회사가 2022년에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2024년까지 총 5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회계법인은 당해연도에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된다. 회사가 이후 감사인을...

2019-08-14 10:57
"일몰제 피하자"…서울 곳곳서 조합 설립 ‘안간힘’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은 내년 3월 2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에...

2019-08-12 05:00
흔들리는 박원순표 '재개발 출구전략'

앞서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해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1구역은 일부 주민이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법원이 서울시의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을 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북3구역은 최근 1심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시가 역사문화...

2019-07-29 05:43
‘인사 부당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교육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북교육청의 근무평정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추어...

2019-07-25 11:28
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첫 해 지정 대상을 비롯해 분산지정 방식, 면제 및 연기 사유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신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와 재지정 요청권, 지정 철자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상장사협의회 등 기업별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회차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2회차는 16일 3시부터 금감원 2층...

2019-07-22 10:15
[종합] 서울교육청, 자사고 8곳 무더기 지정취소…“각본에 짜 맞춘 평가” 강력 반발

당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를 직권취소하거나 유예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평가지표별 점수나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평가 대상 학교들의 점수는 대부분 60~70점대였고, 최고점은 80점대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해당 자사고들은 학교장, 학부모, 동문 등과 함께 낸 성명을 통해 “각본에 짜...

2019-07-09 17:46
개정된 '공연법' 오늘 시행…누구나 공연정보 볼 수 있다

새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 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9-06-25 13:17
금감원, 삼성전자 등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정

다만 향후 감리착수 또는 감리결과, 직권지정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될 회사와 자산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7월경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도 등 제도...

2019-06-12 21:41
검찰 "양승태 재판 지연 우려…박병대ㆍ고영한 변론 분리 검토해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3회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서증조사를 할 때 순번, 시간을 기준으로 4시까지 조사를 마감하고, 6시까지는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자”며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것이 있는데...

2019-06-07 14:29
정부, 고양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4개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06-05 15:01
용산상가 붕괴 1년, 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총력

시는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고 관련법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을 새롭게 시행한다. 현재 선별적으로 총 6023개 소를 선정 완료, 연내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2019-06-02 13:15
서울시 “소송 졌지만 법 바꿔 재개발 막겠다”...사직2구역 주민들 ‘부글부글’

서울 종로 사직2구역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소송 끝에 최종 패소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법을 바꿔 사직2구역 재개발을 막겠다고 나섰다. 사직2구역 조합은 이를 시의 횡포로 규정하며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2019-05-22 05:00
연희1 재개발, 16년 만에 관리처분인가…홍제천 따라 아파트숲 조성

처음 재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연희1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대 5만517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1002가구(206가구 임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중 일반분양은 476가구로, 전용면적별로 보면 △59㎡ 97가구 △75㎡ 73가구 △84㎡ 306가구 등이다. 시공사는 SK건설이 맡고...

2019-05-21 05:00
[르포] 서촌한옥마을엔 신식 건물, 사직동은 주민과 법정다툼··박원순식 보전정책

이에 서울시도 무분별한 개발로 한옥이 사라지는 현실을 막기 위해 2016년 북촌, 인사동 등과 함께 서촌을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 있는 한옥은 다시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반드시 한옥만 있어야 하지만 후자는 층수 제한이 적용되더라도 건축 형태가 반드시 한옥일 필요는 없다. 위 사례가 후자에 해당한다....

2019-05-14 05:00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또 연기…"한진, 지정 자료 미제출 때문"

만약 지정일까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의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2019-05-08 15:26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월 23일 준비기일이 종결됐는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다시 물어볼 사항 있어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구 회장 등)가 단독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 단독범행으로 기소됐다”며 “실무자들의 고의가...

2019-03-27 13:30
[오늘의 재판 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석 심문 등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오후 2시 ‘궁중족발 사건’ 김모 씨, 살인미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2019-0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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