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에 관여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의견을 남긴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해 선고할 수 있다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등록 후 사용을 인정하는 한국에서도 상표는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 제품에 대해서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을 차단하지만, 개정 상표법으로 더욱 엄격한 심사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상표 사용 증거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표는 지정상품 추가가...
강북4존치정비구역은 지난 2017년 8월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해제 돼 그간 존치정비구역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강북구청 측이 존치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에서 관리구역으로 변경된 만큼 앞으로 개별 건축 등이 가능하고, 주민불편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강경책보다 지원을 통한 회유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계획’과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어떤 학교로...
기업연구소 지정서 수여식(엘타워)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석간)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
△우수기술헉신기업 45개, ‘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간 협의체 간담회 개최
1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한전 및 전력거래소 현장방문(전남 나주)
△산업부 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창신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직권해제돼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하다. 7년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주민 숙원 사업인 ‘도로 확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대부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전면적인...
서울 곳곳 노후 주거지에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14%에 그치지만 법적 요건만 적용하면 50%로 확대된다.
시장에선 재개발 문턱이 낮아지면 박 전 시장이 2011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성북5구역이나 은평구 갈현2구역 등이 수혜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북5구역은 30년 넘는 건물이 84%인데도 노후도가 44%에...
이어 "특히 등록말소 지정된 장비 중에는 시정 권고와 부품의 구조 변경 등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나 무리하게 등록말소 명령 조치를 진행했다"며 "최소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조치로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 중단될 예정이고, 예상 피해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4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첫 공판 때 1시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에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 전 네이버는 동일인을 ‘네이버’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문제는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 손질이 필요한 셈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일단 실질적인 오너인 김 의장을...
지역 특구위원회의 지역특구 직권해제 가능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지자체가 1년 이상 계획변경 의사가 없을 경우’를 추가한다.
이외에도 △지역 특구 졸업제 도입 △지정해제 절차 간소화 △지역 특구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및 환류 강화 △우수특구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했다.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생긴 20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총 163개소가 지정돼있다.
올해 최초로 ‘전통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위장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달 20일 도입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 시행되는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2016년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양됐다. 하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해서라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특히 태릉CC 개발 부지가 82만㎡에 달해 30만㎡ 이상 규모라는 점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부의 권한에 힘이 실린다. 이런 점을 들어 사퇴를 앞둔 변 장관이 이 일대...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또한 사건의 심결을 하는 위원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의...
조정협은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해 1월 감사인 직권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조정협은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과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또는 거래분석원은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시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거래를 조사해 이상·특이거래를 추출하고 위법 혐의에 대한 소명 및 직권조사를 거쳐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의 경우 미성년자 거래나 업다운 의심건, 상가나 공장은 지분거래, 특이거래 주체...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또는 거래분석원에서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시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한 거래를 조사해 이상·특이거래를 추출하고 위법 혐의에 대한 소명 및 직권조사를 거쳐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의 경우 미성년자 거래나 업다운 의심건, 상가나 공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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