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9월 규정변경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아울러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의 각종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판매촉진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적극 시정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도 적극 시정한다.
공정위는 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그러면서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특히 주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중립성을 해하는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감사위원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했다"며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수사 요청하고,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금융혁신법' 제정에 따라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 개정으로 먼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할 경우 부담을 완화한다.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교육계 갈등은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 멈춤에 동참하겠다며 이날 오후 3시 기준 연가·병가 등을 통해 추모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8만2891명이다.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전국 상당수 교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등을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연가·병가·재량휴업에 더해 국회 앞에서 모여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다만 집회 개최에는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연가·병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여할...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의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달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자발적 연가 사용 및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통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자가 새만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거나 새만금청장이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계획에 대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지구 지정 이전 투자기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년 4월 5일~올해 4월 4일) 적용을 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오 회장은 “최근 2조 원 미만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일부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금융위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안내했다.
또 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원의...
전날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 위헌 소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당론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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