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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야당은 즉각 거부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12-09 20:44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그러나 정 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도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놓고 논의가 답보 상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들 2개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며 분리처리를...

2015-12-09 11:44
[선진화법 3년] 法개정도 가로막는 法조항…‘5분의 3’ 족쇄 풀려면 역시 ‘5분의 3 동의’ 필요

개정된 국회법은 먼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으로 제한했다. 여야 쟁점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여야 동수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선 상임위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만 한다. 의안 신속처리제(패스트...

2015-12-03 11:03
[선진화법 3년] 날치기·폭력 사라졌지만… 與野 기싸움에 ‘식물국회’ 전락

국회의장의 경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뜻밖의 권한 강화라는 수혜를 입기도 했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에게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처음으로 휘두른 것은 바로 법 개정 당시 누구보다 강한 우려를 제기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다.

2015-12-03 11:00
주식시장 시장조성자ㆍ호가일괄취소 제도 도입된다

이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시점부터 30분 이내에 신청하고 거래소는 착오발생 익일 오후 5시까지 구제여부를 결정한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복수종목 포함)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10...

2015-11-04 16:02
서울시, ‘지지부진’ 정비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기존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을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직권해제 세부기준 기준과 직권해제 시 추진위나 조합이 쓴 사용비 보조기준 등이다. 우선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2015-10-29 10:12
[2015 국감]"경기도 뉴타운 사업 좌초 위기...뉴타운 해제율 61.8%, 서울시 4배 넘어"

또 이 의원은 “자진해산ㆍ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이 2015년까지 19개 구역 138억 1,400만원이다.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지연, 포기 등 엄청난 매몰비용을 발생시켜놓고 매몰비용의 30%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며 “그래놓고도 도는 매몰비용을 8.8%에 불과한 6개 구역 12억 2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

2015-10-05 07:25
서울시, 뉴타운사업 지지부진 27곳 첫 직권해제

시는 조례개정 때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정비사업으로 계속 남겨둘 경우 경제적 부담과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투트랙으로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2015-09-17 13:39
서울 뉴타운 해제 급물살···희소성 높아진 뉴타운 알짜 단지

서울시가 직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도 추가로 직권 해제할 예정이어서 사업진행이 빠른 뉴타운의 희소가치가 역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졌던 도심 뉴타운 아파트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올 들어 공급된 11개 뉴타운∙재개발단지 중...

2015-09-10 14:51
입주한 서울 뉴타운 집값 '들썩'

이는 최근 직권해제가 논의 중인 27개 뉴타운 구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뉴타운은 서울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으로 2002년 부터 본격 개발에 나섰다. 뉴타운 지역은 한 때 높은 미래가치를 인정받으며 분양권과 매매가에 많게는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2015-09-04 10:33
[주거안정방안]독거노인·대학생 임대주택 늘린다…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추진

지자체 직권으로 외부 전문가를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선임하는 '최고경영자(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 등 5곳을 내년 상반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5000가구 안팎을...

2015-09-02 14:06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 "자사고 죽이기 거부" 집단 반발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이 학교들은 모두 현재 자사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국가 시책으로 도입한 자사고 제도를 개인적 신념으로 폐지하려는...

2015-07-06 10:06
미국ㆍ쿠바, 54년 만에 국교 회복 1일 공식 발표…대사관 재개설 합의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국교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을 33년 만에 해제했다. 국교가 회복되더라도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경제 제재가 일부 완화했지만 지난 50여 년간 쿠바 경제를 짓눌렀던 금수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쿠바 금수조치를 해제하려만 오바마 대통령의 직권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2015-07-01 19:20
지정취소 위기 자사고 4곳, 교육청 청문회 거부(종합)

한편 이날 자사고연합회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사고 신입생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자사고연합회는 필요시 시교육청을...

2015-06-29 16:37
지정취소 위기 자사고 4곳, 교육청 청문회 거부

자사고연합회는 또 지난해 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사고 신입생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자사고연합회는 필요시 시교육청을...

2015-06-29 15:17
서울 자사고 4곳 지정취소대상 결정 ... 교육부-교육청 힘겨루기?

하지만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 학교가 청문에 참여해 부진한 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경우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자사고 측의 거센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다. 시교육청이 지난...

2015-06-22 15:48
이종걸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 옳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자동부의)을...

2015-06-01 10:32
'바람둥이 남성' 아이 낳은 미혼모, 3년 송사 끝에 양육권 인정받아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혼모 A 씨가 교제하던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B 씨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2015-06-01 08:16
뉴타운 ‘선택과 집중’… 28곳 직권해제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해당 구역 중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2015-04-22 14:48
청주 롯데아울렛 前시행사 "청주시 고소"

그러나 시는 현 사업 시행자인 L산업이 지정 요건을 갖춰 정당하게 건축 허가를 승인해준 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개발은 시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입증되면, 롯데아울렛 등이 입점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 취소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J개발은 L산업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롯데마트·롯데아울렛...

2015-04-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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