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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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세부기준 마련...4월부터 직권해제

단, 시는 사업 추진상황과 더불어 주민의사를 반영하고자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하게 했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총 6개 경우로 규정했다. △노후도 비율 충족 부족 및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2016-03-10 14:09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가나…민변,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또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장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삼았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민변은 "국회선진화법상 직권상정이...

2016-03-03 15:24
정 의장 “국민안전 비상상황… ‘테러방지법’ 미룰 수 없어”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이유에 대해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 우려에 대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법안에 대한...

2016-02-23 21:17
새누리, 테러방지법 정보위 단독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2016-02-23 15:48
정 의장,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

정의화 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2016-02-23 12:33
정 의장 “원샷법, 오늘 중대결정”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잖느냐”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한 일괄해서 다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2016-02-01 09:21
"날치기 방지 vs 표결권 침해"…'국회 선진화법' 위헌일까

권 의원 등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것과 국회법 개정 당시 안건 신속처리 조항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신속처리 대상인 표결을 거부한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국회법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절반의 찬성으로 정한 일반 다수결 원리를...

2016-01-28 17:40
정 의장, “안건신속처리 시한 75일·의원 과반수 등 완화”

그는 중재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이름 그대로 신속처리제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 60%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 달해...

2016-01-25 15:40
[상보]정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신속처리 요건 60%서 과반수로”

그간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킨 이후 정 의장에게 상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번 중재안을 내세움으로서 새누리당의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재안은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2016-01-21 15:48
정 의장, "선진화법 직권상정 불가… 신속처리요건 과반으로 완화”

안건 지정 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의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의 룰을 어긴 것으로,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6-01-21 15:01
국토부,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해 불합리한 심의 개선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해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2016-01-15 06:00
사상 초유 선거구 실종사태…1월 임시국회 실효성 논란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심사기간 지정에 의한 직권상정도 무산됐고, 선거구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도 사퇴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오로지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세운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2016-01-11 10:07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으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6-01-01 14:16
[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인천지법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는데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015-12-28 16:58
정의화 국회의장, 靑 '노동개혁안 직권상정' 요청 사실상 거절…팽팽한 긴장감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야당이 제안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2015-12-17 00:30
정 의장, 與 지도부 면담 중 언성 높이고 자리 박차

앞서 이날 오전 정 의장은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가능하다.

2015-12-16 16:09
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안 연말까지 합의 안 되면 직권상정”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은 안건의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정 의장은 그러나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2015-12-16 13:10
정의화 의장 “현 경제상황 ‘비상사태’ 동의 못해”…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

또 “특단조치라고 표현했는데 연말연시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초법적 발상을 할 수 있지만 의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 의장은 현 수석이 “선거법만 먼저 (상정)한다는 것은...

2015-12-16 12:37
직권상정 요건 논란… 與 “선거구 무효 확정은 비상사태” vs “잘못된 해석”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상정할 수 있다.

2015-12-15 14:07
정 의장 “선거구 획정안 미처리는 ‘비상사태’… 액션(직권상정) 가능”

이 같은 발언은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법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월권적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1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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