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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헌재는 재판관 3명씩 3개의 지정재판부가 운영되는데, 재판관 1명 없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중 누군가는 2개의 지정재판부에 참여해야 한다. 사건 수가 급증해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한편 이번달 예정이었던 패킷 감청 공개변론은 12월로 연기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교체되면서 변론을 준비할...

2017-09-11 16:19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관계없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총수가 있는 45개 집단(지난해 4월 기준)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및 분석 중이다. 아울러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자사주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9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해외계열사...

2017-08-25 14:00
오늘 국회의장 ‘추경 심사’ 지정일…야당, 여전히 ‘보이콧’

기일로 지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고 주문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추경심사 ‘보이콧’에도 예결위 정족수 26명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 의장이 추경안을 국회 예결위에 직권 회부하면 민주당은...

2017-07-06 11:02
미르·K스포츠재단 등 48곳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산 절차가 진행됐지만 두 재단은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 남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했다. 두 단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아울러 두 재단이...

2017-07-04 11:06
백재현 예결위원장 “6~7일 추경안 심의”…직권상정 가능성 시사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는 6일~7일을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 기일로 지정해 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년에 비해 턱없이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회요구안이 예결위에 제출된 지 2주가 되는 시점을 본심사 기일로 지정할 것”...

2017-07-03 18:04
朴 전 대통령, 23일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 뇌물죄 재판 본격화

최 씨 측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같은 혐의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며 "롯데가 (직권남용) 피해자이기도 하고 (뇌물공여) 범죄자이기도 한 구성은 형법 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2017-05-02 13:03
금융당국, 신규 상장사 첫해 감사인 선택지정

추가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분식회계로 해임을 권고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배임 전적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선택지정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7-04-17 15:45
금감원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지정해야”

다만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오는 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회사는 2014년 67개사에서 2015년 38개사, 지난해 94개사로 집계됐다.

2017-04-06 06:00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추진동력 잃은 35개 구역 줄줄이 해제… '지역슬럼화ㆍ주민 갈등 우려'

서울시는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따라 이들 35개 구간이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장이 이 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서울시에서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도시계획위 자문과...

2017-03-16 13:07
회계업계-상장사, 선택지정제 두고 '갑론을박'

이날 공청회 주제인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 도입, 직권지정제 확대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3년 동안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다. 기업이 3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곳을...

2017-03-07 18:55
[특검 수사결과] 화이트리스트, 실제로 있었다… 특검 "청와대, 전경련 통해 68억 지원"

청와대가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급됐다.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약 35억 원이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22개 단체에 약 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68억 원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전경련은 경실련 등이 고발한 이후인 지난해 10월까지도 계속해서 보수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무수석실의 이같은 범행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7-03-06 17:47
[전자파 안심지대]대법원으로 간 ‘이동통신 기지국’

이에 맞서 의회는 미래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소송을 냈다며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 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이들의 입장을 모두 들었다. 서로 각각의 취지는 공감하되, 궁극점은 극명하게 달랐다. 미래부는 관련부처 고유권한을 강조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와 타당성, 합리적 이해관계를 들어 기지국 설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2017-02-20 10:38
노후주택 밀집한 ‘신월동 곰달래꿈마을’, 살기좋은 동네로…개포 6·7단지 연기ㆍ방배삼익 보류

한편, 개포주공 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은 시간 부족으로 상정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개포 6,7단지를 최고 35층, 소형 335가구 포함 2870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정릉5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은 원안 동의됐다. 반면 은평구 증산동...

2017-02-16 09:37
금융위, 회계투명성 확보 칼 빼들어…상장사 50% 선택지정 받아야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늘리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감사제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 투명성ㆍ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2017-01-22 16:37
[일문일답]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선택지정제 도입"

우선 '직권지정제'(현행 지정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약 10% 적용이 예상된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의 약 40% 적용이 예상된다.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다. 대규모 기업집단(5조 원 이상), 금융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소유ㆍ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2017-01-22 12:00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법안을 1분기에 제출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도입해 규제 위반자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신고 결격요건을 새로 만들어 불법영업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달 말에는...

2017-01-17 15:44
종로구 신영1구역, 17년만에 아파트로 재개발… 신도림도서관 신축

지난달 상정될 예정이었던 △중랑구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정비구역 직권해제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도봉구 쌍문동 백조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설정안 등이 올라왔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노원구 상계1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강북4존치정비구역 등 정비구역 3곳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2017-01-16 13:25
법원, ‘최순실 게이트’ 신속 진행…1월부터 본격 심리

앞서 재판부는 최 씨 등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최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내야 하는 탓도 있다. 이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강요미수...

2016-12-28 17:26
황 권한대행 “어르신보호 강화…부실 요양기관 난립 막을 것”

특히 부시리 요양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직권취소 등을 통해 신속히 퇴출시키고, 지정기준을 신설해여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과 관련해서 황 권한대행은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이중 삼중의 철저한...

2016-12-26 10:03
서울시 줄퇴짜에 속타는 재건축… 결국 해 넘겨

한강로 3가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안, 중랑구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노원구 상계1구역·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강북4존치정비구역 등 3곳 정비구역등 직권해제대상구역 선정 자문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종로구 관수동과 중구 봉래동1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2016-1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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