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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2023-03-31 19:50
  •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2023-03-30 17:06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그러나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2023-03-30 16:24
  •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크게 4가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2023-03-29 12:13
  •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이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한 위원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3-03-23 09:43
  • 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이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2023-03-16 18:27
  •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檢고발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檢고발
    관련 조사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우주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3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주엔지니어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작년 10월 직권폐업으로 인해...
    2023-03-15 12:00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추가 행정·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정부 강경대응에 노·정 관계 복원도 요원해졌다.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2023-03-14 14:56
  •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실거주지 불일치·말소 등 130만 명 주민등록 정리…"수원 세 모녀 재발 막는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만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고,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돼 조치를...
    2023-03-05 13:43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위도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은행권을 겨냥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은행권 관련 법안은 4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2023-02-28 15:06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까지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8 11:1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2023-02-21 11:06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앞서 변 하사 사망 사건 직권조사에 나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 부당한 전역처분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순직’ 심사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를 거부하고 ‘일반사망(비순직)’으로 처리했다. 인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군이 이번 연구 결과를...
    2023-02-15 16:42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이들은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재기수사명령 사건)과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을 지시했다는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2023-02-03 10:16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 방해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2-01 16:3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전 인사수석‧비서관 포함 5명 불구속 기소文 정부 환경부 이어 인사권 직권남용 혐의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3명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옥(66)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대통령비서실...
    2023-01-19 14:31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보건, 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3-01-17 13:30
  •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몰아가는 ‘월북 조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스스로 월북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 현장 상황만을 골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이러한 지시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23-01-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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