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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2023-11-09 17:28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 평균 16.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6 17:40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엔 감사원에...
    2023-11-06 15:35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2023-10-31 16:09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2023-10-27 14:34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10-25 19:45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앞서 9월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OO(채 상병)이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사고 후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2023-10-25 16:15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및 감사보고서 의결·공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2023-10-24 20:18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원에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한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7일에도 감사원을 한차례 다시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감사...
    2023-10-20 21:2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말했다.
    2023-10-18 15:16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소득,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 대해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의...
    2023-10-12 16:00
  •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10-10 21:26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보수단체, 유창훈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법조계 “최근 사법부에 압박 가하는 분위기 짙어져” 보수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3-10-07 07:00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그러면서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특히 주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중립성을 해하는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감사위원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했다"며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수사 요청하고,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2023-10-05 12:09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을 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여 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2023-10-03 12:00
  •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2023-09-26 12: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국책사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2023-09-25 14: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악성 민원·신고는 늘 명분이 바뀐다. 명분을 없애겠다며 법을 고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민원·신고를 제재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09-24 13:29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을 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여 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2023-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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